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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미소, 매각카드 내밀어

結者解之 마음으로 경주시가 나서야 한다.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8년 09월 30일
結者解之 마음으로 경주시가 나서야 한다.
새천년미소, 매각카드 내밀어

ⓒ 경주시민신문

촛불혁명 바탕으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탄생된 정부가 현정부일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를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보수의 중심인곳에서도 시의원 및 도의원 배출이 여느때와 다르게 경북권내 지역별 의회의 참여가 높았다. 이들의 공감을 얻어 낸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처럼 적폐청산과 공정한 정의사회구현일 것이다.

적폐청산 및 공정한 정의사회구현 또한 예외이지 않았다.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열린 ‘2018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수면으로 떠 올랐다. 또한 이는 보수진보 할것없이 공통적인 의견도출과 문제기를 통해 행정에 많은 요구를 이끌어 냈다고 의회는 자평하고 있다.

<매각으로 맞선, 사업체의 반격>
가장 중점적인 적폐청산의 요소로 급부상한 부분은 지난 11일 도시개발국 교통행정과 사무감사때 들어났다. 역시 이를 중점적으로 제기한 한영태의원과 서선자의원은 시내버스 운행에 관련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 정산 및 집행방법에 있어 문제를 도출하면서 사무감사때 문제제기에 머무르지 않았으며, 마침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고 있던 시민사회단체의 눈에 비춰지면서 시민사회로 번져 종국에는 새천년미소가 회사매각 광고를 게제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9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내버스 보조금 특별조사와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범사회적 합의 기구를 신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9개 시민단체는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모니터 하던중에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7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새천년미소에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집행부에 지적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한영태의원 역시 “보조금 외부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보고서에서 실제 원가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지 않았다”고 적시된 내용을 근거로 들었고, 시가 매년 80억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새천년미소가 적자를 내는 회사임에도 자회사를 13개나 만들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사 등 임원 등에게 수억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새천년미소 관계자는 “현직 임원 4명에게 ‘3억 9천’ 정도”라고 밝혔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10년에도 노사간의 갈등으로 인해 새천년미소 전신인 천년미소 임원연봉이 4명 기준으로 ‘8억 4천’여만으로 들어나 당시 사회적으로 도덕성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지역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시작된 보조금 집행의혹이 시민단체 및 시민사회로 번지면서 시내버스 운영업체인 새천년미소가 급작스럽게 사업체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광고를 통해 비추면서 아이러니 하게도 배경과 목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이를 두고 사회구성 매체인 페이스북에서는 한동안 논란의 꺼리로 갑론을박 릴레이를 이어 나가면서 배경과 의도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한편,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범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시민의 혈세가 지급된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 졌는지 확인해야 할것이며, 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이 확보 되었는가를 전수조사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주시티투어’ 천마관광을 인수 하면서 명실상부한 금아버스그룹 성장>
금아버스그룹의 계열사는 경주시내버스 운영하는 ‘새천년미소’, 창원시내버스 운영하는 ‘마인버스’, 시외버스 운영하는 ‘금아여행’, ‘금아리무진’, 전세버스 운영하는 ‘금아관광’, 휴대폰사업체인 ‘금아텔레콤’, 르노삼성자동차 판매매장 ‘금아모터스’, 설비전문회사‘금아테크’, 경주시티투어 운영하는‘천마관광’, 대형정비공장 베스트원현대서비스, 이 모두 금아버스 그룹의 계열사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gumabus.com

이 처럼 금아버스 그룹 내에는 버스관련 운송사업 뿐아니라 충효권에는 두 개의 주유소와 함께 운영하고 있고, 인근에 버스를 전문으로 수리하는 자체수리공장인 ‘베스트원 현대서비스’까지 운영중에 있다. 또한 경주권내에서 한정면허로 운영중인 ‘경주시티투어’를 천마관광에 지난해 인수를 하면서 사실상 버스운송 및 경주관광까지 아우러는 명실상부한 버스그룹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경주시티투어는 2000만 관광시대를 맞아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경주시티투어 또한 한정면허 사업으로 현재는 천마관광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대부분 타지역은 시티투어 운영관리는 시설공단 및 관광공사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경주시티투어는 시에서 한정면허를 부여받은 천마관광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를 금아버스그룹에서 지난해 인수를 했다.

경주시티투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한정면허를 부여받아야 운영 가능하다. 한정면허는 특정노선을 정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한정면허를 교부 받아야 운행 할 수 있다. 이는 버스노선과 달리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외부에서 필요 요청이 있을시 한정면허를 심사하여 교부 한다. 

최근 몇 해 전부터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점차 늘면서 시티투어가 활성화 되다보니 지역 전세버스업체에서도 시티투어와 유사한 방법으로 관광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주시티투어 운영업체와 수차례 마찰을 빚어 왔다. 이뿐 아니라 최근 신경주역사와 보문권 운행을 두고 경주시티투어에서는 운행노선을 추가해 택시업체와 마찰로 인해 운행노선을 중지한바 있다.

이처럼 한정면허 법적기준과 시티투어관련 조례 부제로 제도적 장치가 모호하고, 업체간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한정면허에 대한 위법성을 두고 지역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경주시는 ‘경주 시티투어버스 활성화를 위한’ 용역사업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용역결과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2천만 관광시대를 연다는 경주시 또한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결과를 얻고서도 무슨 이유인지 경주시티투어 조례조차 제정하고 있지않다.

경주시티투어 문제뿐 아니라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문제이며 이는 직ㆍ간접적으로 경주시민들 뿐아니라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2천만 관광시대에 역행하는 모순적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경주시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시내버스문제며 경주시티투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재영 기자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8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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