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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해연’ 헤프닝, 웃고 넘길 일 아니다.

'탈(脫)원전' 정책의 핵심 기지인 원전해체연구소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9년 02월 25일
‘원해연’ 헤프닝,  웃고 넘길 일 아니다.
↑↑ 2014년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유치위원회 개소식 사진자료
ⓒ 경주시민신문

지난 11일과 12일자 인터넷과 사회망 서비스를 통해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의 핵심 기지인 원전해체연구소(이하 원해연) 입지가 부산과 울산 경계 지역으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보도를 통해 경주지역 뿐아니라 인근지역까지 웃지 못할 헤프닝이 일어났다.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원전은 24기로, 이 중 12기가 오는 2030년이면 수명이 끝난다. 개당 해체 비용은 7500억~8000억원가량 들며 이들을 모두 해체하는 비용은 10조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수원은 원전 해체 산업 시장 규모를 14조원으로 추정 해 발표하고 있다.

원해연은 지난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가 1473억원 규모의 국책 기관 형태로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6월 경제성(B/C, 비용 대 편익)이 0.26으로 나와 왔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는 사실상 원해연 사업을 백지화 했으며, 이를 유치하게 위해 경주시도 역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유치전을 펼쳤으나 정부발표 이후 답보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는 한편 원전 해체 산업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수면아래 있는 원해연 유치 경쟁은 부산, 울산, 경주가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오규석(기장군)군수는 기장 단독 유치를 주장하며 수차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주시 역시 자극을 받아 지난해 택시 100여 대가 '경주에 원해연 유치'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홍보를 전개했다.

여러 지자체에서 유치 경쟁에 나서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었고 정부의 정책적인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매체를 통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설립예산 2,400억에 달하는 원해연 산업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걸쳐 설립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발표였다. 

또한 이를 사실인 마냥 부산과 울산의 고위관계자는 "원전 해체 연구는 폐로 원전이 많은 곳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연관 산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부산과 울산이 공동 유치하면 경쟁 과열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매체를 통해 밝히고 있었다. 이를 정부는 내달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경주시와 지역내 원전관련 원전범대책시민위원회 원해연유치를 두고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온 만큼 끝까지 원해연 유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이 시를 지지하고, 경주시민의 단결력으로 정부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낙영 경주시장도 “원자력 연관 사업이 집적되어 있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성 그리고 관련 인적자원의 확보 가능성이 우수한 경주야말로 원해연 유치에 가장 최적지”라며, ‘원해연 유치’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표명하고 있다.

원해연은 3만3000㎡ 부지에 실험실과 분석실, 해체 기술 실증과 인증 시설, 방폐물 시험 시설, 모의 훈련 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연간 운영 예산은 500억원가량이다. 조만간 입지 선정을 발표한 후, 19년 전반기에 예비타당성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정부의 계획된 바로 진행이 된다면 2020년 착공해 2022년쯤 완공된다.

또한 더불어 세계적으로도 원전 해체 산업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동해권의 원자력발전소들은 1960~1980년대 지어진 원전의 수명이 다해가기 때문에 2020년대 이후 해체 대상 원전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여기 경주 또한 수명연장의 기로에 있는 월성2호기, 3호기, 4호기의 계속운전의 수명연장 여하에 따라 원해연산업의 시너지효과를 누릴것인가에 대해 지역 사회단체 및 주면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민들의 일부에서는 원전산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효과를 주장 하면서 탈원전 정부정책을 비방하고 있고, 이에 환경관련 단체들은 원전수명 연장 반대와 더불어 탈원전 정부정책을 반기고 있는 현실이다. 

양날의 검처럼 어느 한쪽으로 정부정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특수성의 정책이야 말로 정부는 지역과 국민의 정서를 반영해 역사에 남을 오점은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최근 경주시 자문기구로 발족된 원전범시민대책워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경주는 탈원전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날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라 경주시와 시민들은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위기의 국면에서 기회를 찾는 해법을 모색해야 할때이다.

특별취재팀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9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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