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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해연 결정, 同床異夢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9년 04월 22일
원해연 결정, 同床異夢
ⓒ 경주시민신문

감포읍에 중수로 원전해체기술원이 들어선다. 이는 지난 15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최종적으로 경주에 중수로 관련한 ‘원전해체기술원’을 부산·울산 고리지역에 경수로 관련한 ‘원전해체연구소’를 각각 설립키로 발표했다.

발표후 지역내 반응은 저마다 색깔이 달랐다. 경주시입장은 즉각 성명을 통해 오전 10시경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입장을 전했다.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노력했으나 전부를 유치하지 못해 아쉽지만, 앞으로 해외 중수로 해체시장 교두보확보하고 '방폐물정밀분석센터' 설립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석기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PK로 일컬어지는 부산. 경남 표심을 잡기 위해 이미 결정이 난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다시 공론화 시키는 등 국책사업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며 "산업부의 이번 결정은 경주시 입지여건이나 원자력해체기술원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부족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PK 표밭 다지기에 따른 정치적 결과물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의원은 "원전해체기술원은 이 정권 초기부터 부산. 울산 내정설이 들려올 정도로 경주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원자력해체기술원 분리설립은 원전해체기술원의 경주 유치를 위해 끝까지 아낌없는 성원을 주신 경주시민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경북도, 경주시 관계자들의 끈질긴 노력에 의한 최소한의 성과이기도 해 분리설립을 환영해야하는지 많은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아니다.’였다 라며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주시의회도 윤병길의장은 다수 의원들과 함께 16일 오전 즉각 입장을 냈다. 윤병길의장은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원전해체연구소 결정 발표에 대하여 경주시의회는 분노와 상실감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기 위하여 통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시의회는 경주시민은 6기의 원전과 중·저준위방폐장 건설 등 국가에너지산업발전에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적극 기여하여 왔으나 방폐장 유치시 약속한 지원사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월성1호기 수명연장시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주민을 회유 재가동을 해놓고는 시민들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이라는 명분으로 2017년 12월 29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월성1호기를 일방적으로 폐쇄 결정하여 지역경제를 초토화 시켰지만 ‘원해연’ 유치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버티며 참아 왔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2014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원해연을 5년동안 검토하고 궁리한 것이 경수로·중수로 연구소로 분리하여 원해연 본래의 기능을 무시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시민과 함께 규탄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또한“금번 원해연 경수로. 중수로 연구소 분리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취소하고, 방폐장 특별법으로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타지역으로 방출하기로한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중수로 분야의 원전해체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담당할 (가칭)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는 국비 30%, 지방비 10%, 한수원 60%를 각각 분담하여 설립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규모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원해연 유치로 인해 지역경제효과 발표내용요약>
■ 국내 원전 30기(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포함)에 대한 해체작업이 진행되면 각 지역에 떨어지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전국 모두 18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원전 1기당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1조원 정도이지만 원자력환경공단(방폐장)에 납입할 처분·검사비용 등 4천억원을 제외하면 6천억원 정도가 실제 원전지역에 경제적 낙수효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예상되는 직접효과 중 지역별로는 경북이 8조 4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 중 경주시의 경우 3조 6천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 원전 총 30기 : 경북도 14기, 부산 6기, 전남 6기, 울산 4기

■ 원전해체 시에 반입되는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검증 등 안전관리를 정부가 강화해 나가기로 한 만큼, 경주시는 중·저준위 방폐장 인근에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 센터」의 건립을 원해연 사업과 연계하여 신규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방사성폐기물 정밀 분석센터」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중(원자력환경공단, ‘19.4~)

■ 중수로해체기술원 건립비 외, 방폐물반입수수료 2,773억원,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 센터 건립비 등을 포함할 경우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최대 4조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방폐물 반입수수료 드럼 당 637,500원 기준(총 435천 드럼 발생 추정)

위의 내용으로 본다면 ‘원해연‘관련해 쪼개진 정책으로 경주시에 돌아올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낙수효과는커녕 정녕 또다시 고준위 폐기물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세어나오고 있다.

바닥으로 떨어진 민심을 이제 더 이상 감당 할수 있을지 의문이 남지만 앞으로 고준위 관련한 현안과 입법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경주시와 지역사회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 보다 먼저 고준위핵폐기물 포화로 인해 외부저장시설 확충에 따르는 시민사회와 합의가 여전하게 존재하고 있고, 원자력관련에 있어 전반적인 시민사회 합의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저마다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은 아직도 미혼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원자력 문제뿐아니라 시민사회와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스란히 시민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제 시민사회와 지역 지도자들은 함께 지역현안과 같은 문제를 내적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해법을 도출해 정부와 시민사회에 전달해야할 것이다.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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