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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들과 갈등

원자력관련 주낙영시장 자문기구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9년 10월 13일
원자력관련 주낙영시장 자문기구
‘원자력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들과 갈등


ⓒ 경주시민신문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다시 검토하겠다며 위원회를 출범하는 데 대해 일부 환경단체 및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난항을 격고 있다.

박근혜정부시절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과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지역 내 일부 환경단체 및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등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을 위해 각 이해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해 전달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정책건의서에 담긴 내용의 맥락과 합의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산자부는 정책건의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고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작금의 재검토위원회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주시는 재검토위원회의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지역실행기구 구성으로 최근까지도 곤혹을 치루고 있다. 경주시가 지역실행기구에 참여할 위원 10명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면서 주낙영시장의 자문기구인 원자력범시민대책위원들과의 마찰이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최종확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주시가 확정한 지역실행기구 구성으로 당연직 3명(시청1,시의회1,전문가1), 동경주 주민 6명, 시민사회 1명으로 10명을 선정해 준비검토위원회에 통보한 상태이다.
일부 이해관계자 및 원자력범시민대책 위원회 위원들과 경주시의회 원전특위는 자체 간담회를 가진 후 주낙영시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역실행기구 인적구성과 원자력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표명을 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지역실행기구 구성뿐아니라 탈원전에 따른 원자력관련 정책적 결정과 대응에 있어 주낙영시장 민선7기 출범후 시장자문기구로 발족된 원자력범시민대책위원회와의 내적 갈등이 사실상 지역실행기구 선정을 두고 수면으로 떠올랐다.

시민사회는 원론적인 경주시의 태도와 고착화 되어가는 원전정책들로 하여금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 되어선 안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경주는 중전준위 유치당시 고준위 반출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없이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보관, 추가건설 등을 두고 발전사업자의 여러 가지 오해의 행동에 반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주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경주현안을 다루는 시점에서 경주시의 결정을 두고 시민사회 및 원자력범시민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결정을 두고 시민사회 및 위원회의 내적갈등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 표출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와 보관, 추가건설 등 중요한 정책결정을 두고 경주시와 시민사회는 한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경주시 조례로 구성된 주낙영시장 자문기구와의 내적갈등이 드러나면서 경주시는 앞으로 있을 원자력관련 정책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별취재팀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9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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