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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핵폐기물’ 잿밥 두고 지역갈등 예고

포항 VS 경주 VS 울산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20년 02월 22일
‘고준위핵폐기물’ 잿밥 두고 지역갈등 예고
포항 VS 경주 VS 울산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가 3월부터 핵폐기물 저장·처분계획 등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울것이라는 전망을 일부에서는 예견 하고 있다.

‘재검토위’는 국민과 원전소재 사이트별 지역민들과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2021년 11월 포화할 원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인 맥스터 추가 건설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사실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월 10일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맥스터) 7기 추가 건설을 결정한바 있다.
재검토위는 빠르면 3월부터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지에 대한 전국 공론화 조사를 시작하고 사정이 긴박한 경주지역은 지역공론화위원회와 협의해 진행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실상 공론화과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21일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발족시 잡음들이 이곳저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 공론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것이라는 전망이 예견되었다.

최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임시보관시설(맥스터) 건설 관련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을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울산북구 뿐 아니라 울산지역 소재의 단체들은 정부가 월성원전 소재 맥스터 건설을 위한 공론화를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만 진행하고 월성 원전과 20㎞ 이내 거리에 있는 울산 북구 주민 의견을 무시해왔다며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최근 사실아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에 이들은 강력한 촉구와 참여를 주장 하고 있다.

또한 포항지역까지 이번 공론화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가세해 재검토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 하고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안에 속해 있기에 울산과 포항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듣고 그것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서 맥스터 건설과 사용핵연료 정책이 반영하라는 주장을 제기 하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은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원전 반경 3~5km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은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원전 반경 20~30km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울산·포항시민사회와 경주시민사회의 해석이 달라 이와 같은 지역간 마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재검토위와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인 월성지역 실행기구에선 의견 수렴범위를 원전 반경 5킬로미터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로 한다고 결정하고 있다.

현재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보다는 월성소재 맥스터 건설을 두고 지역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정을 두고 지역간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보관세 및 지역 지원금 즉 잿밥에 눈먼 이들이 부추기고 있어 이처럼 공론화 과정역시 지지부진 하고 정부는 지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 더욱더 불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추진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박근혜 정부때부터 실시 했으며, 탈원전 정부가 들어설때만 해도 재공론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것은 지역민 뿐 아니라 원자력계에서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리고 사실상 재공론화가 추진 되면서부터 경주는 피해 아닌 피해를 입고 있는게 지역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처럼 경주는 빠른 정부정책 수립을 통해 정부가 약속한 ‘2016년 고준위핵폐기물 반출 약속’을 이행 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최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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