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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원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대책마련 촉구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01일
↑↑ 이동협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경주시민신문
[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 이동협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금)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대책마련에 대해 건의했다.

이동협 의원은 2019년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부는 2019년 10월 25일 대외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악화, 농업기반시설 낙후, 낮은 국제 경쟁력, 농가소득저하, 농산물 가격의 높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농업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동협 의원은 “관세, 보조금, 관세철폐 기간 등에서 선진국보다 완화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으며 농업을 보호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우리농가의 평균소득은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소득대비 56.8%인 4,207만원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불균형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라며 ” WTO 가입당시인 1995년 대비 곡물 자급률은 29.1%에서 2018년 21.7%로 하락했고, 고령화로 인한 농가 평균연령은 68세이며 읍면 지역 40%가 향후 30년 안에 사라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기준 산내면은 46%, 서면은 43%가 65세이상으로 읍면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사실상 우리 농업은 천천히 고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경주시는 문화관광 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나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도시로서 가뜩이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는 심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라며 ”그동안 집행된 보조금의 축소와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가 불가피하고 차후 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입 농산물로 부터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방어막이 무너지게 돼 우리 농업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지난해 연말 타결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에 따라 곡물류와 과채류, 과일류의 시장 개방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농.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고 주장했다.

이동협 의원은 “앞으로의 농업은 체험위주 농촌프로그램 개발, 수익성 높은 새로운 작물 개발 및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문인력을 확충해 주실 것과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농업관련 중. 장기적으로 투자를 대폭 확충하여 줄 것”을 시에 건의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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