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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본부, 오매불망[寤寐不忘] 잠 못 이뤄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20년 05월 03일
월성원자력본부, 오매불망[寤寐不忘] 잠 못 이뤄
↑↑ 지난 28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을 갖고 있다.
ⓒ 경주시민신문

월성원자력본부의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 과정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위한 지역의견수렴 주민 사전설명회'를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는 5월4일, 6일 양일간 시내권과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등 발전소 주변지역을 나눠 시행한다.

이 설명회는 경주 지역실행기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역할과 의견수렴 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며 이를 앞두고 시민사회 및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일반적으로 발전후 원자로에서 꺼낸 다음 5년~6년가량 발전소 내에 수중보관하며 열을 식히고 방사성을 줄인후 육상을 꺼내 저장하고 있다. 월성원전의 소외 저장시설은 2021년 11월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월성본부의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는 맥스터 증설에 대한 공사기간이 19개월 정도가 소요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오는 6월 이전에 착공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지역현실과 여러가지 요인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만일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시설을 확충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월성2호기~4호기는 더 이상 발전 할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부득이 하게 발전을 중단해야 하는 극단적 갈림길에 서 있으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팽배하다.

일부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시민들은 맥스터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월성2호기~4회가 가동중단 된다면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 동경주권은 황폐 해지기 때문에 빠른시간내 공론화를 통해 맥스터건설을 허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 및 탈핵진영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관리위원회 및 지역실행기구는 출범한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주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맥스터추가 건설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며 지난 22일 경주시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제출했다.

이뿐 아니라 월성원전 인근지역인 울산 북구주민들 역시 지난 28일 울산 북구청 광장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 관련한 민간관리위원회를 출범해 가세하고 있어 앞으로 맥스터추가 건설뿐 아니라 월성2호기~4호기의 운명이 폐로냐 가동이냐의 귀로에 봉착했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론화는 박근혜정부때부터 실시했지만 탈원전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 고준위 관리정책 법적 근거마련이 제동이 걸렸다. 그리고 재검토위원회가 또 다시 출범하면서 원전 정책이 역할과 의견수렴 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 됐지만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회 구성인가를 두고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있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정부에 권고를 한뒤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최종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하지만 경주권내 고준위는 이미 포화에 이르러 발전사업자는 오매불망[寤寐不忘] 잠못 들고있다.

발잔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맥스터추가 건설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역시 지난 1월 10일 맥스터건설에 "맥스터 건설"에 "안전상의 문제가 없음"을 의결해 '한수원에 통보해왔으며, 발전사업자는 '맥스터 증설'에 대한 중요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집중홍보하며 신속한 "맥스터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와의 온도차이로 인해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맥스터 추가건설을 통한 발전사업자의 갈증해소도 중요하지만 이미 늦은 재검토를 통해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입법해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경주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당시 정부가 약속한 ‘고준위핵폐기물 16년 반출약속’에 대한 해명을 경주시민들에게 해야 할 것이며, 합리적 판단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하고 경주시민들에게 전달 해야 할 것이다.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20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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