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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내 임시저장시설 확충 할 것 인가?’

일방적인 ‘지역실행기구’ 의제 변경해야 한다.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20년 05월 17일
‘원전내 임시저장시설 확충 할 것 인가?’
일방적인 ‘지역실행기구’ 의제 변경해야 한다.


ⓒ 경주시민신문

월성원자력발전소의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을 결정하기 위한 '지역 여론 수렴 절차'가 시작됐지만 지역 내외부에서는 여전하게도 갑론을박으로 하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최근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경주역광장 천막농성까지 강행하고 있어 향후 맥스터 추가건설 여부에 따라 월성2호기~4호기 가동에 영향을 미칠 지역내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일 감포읍 주민복지회관을 시작으로 '월성원전 지역의견수렴을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가졌지만 사실상 적지 않은 마찰이 시작부터 일어났다. 시내권 일부인사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설명회 참가를 원했지만 감포읍 일부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설명회 참석을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또한 경주권 설명회는 지난 6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지역실행기구에서 공지한바와 같이 설명회를 가졌지만 시내권 설명회 조차도 일부 참석자들간의 이견으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주최측은 끝가지 설명회를 가지지 못하고 서둘러 정리를 했다. 당일 오후에 있을 양남면 설명회는 무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 설명회는 주된 내용은 월성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의 역할과 의견수렴 계획,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역할, 최종 적으로 지역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에 권고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실행기구의 설명회 주된내용>
지역실행기구의 설명회 주된 내용을 살펴본다면, 원전내 임시저장시설을 확충 할것인가? 하는 의제를 통해 원전 반경 5㎞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만 19세 이상 경주시민 3,000명을 선정한 뒤 참여 의사가 있는 응답자 중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기준으로 15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회에서 밝혔다.

이번 지역의견 수렴 절차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실시하고 공개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은 결과설명회를 거쳐 종합적으로 정리 후 경주시를 거쳐 재검토위원회에 제출한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구성은 지난해 11월, 경주시장의 위촉으로 의견수렴 전문가와 지역대표, 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등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됐으며, 이들이 현재 월성원전 지역 의견수렴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동경주권의 주민들의 의견>
지역실행기구는 감포복지회관 설명회 시작으로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고, 사전설명회에 많은 주민들이 대거 참석에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지난 6일 시내권 주민의견 수렴에서의 불미스런일로 인해 6일 오후에 있을 양남권 사전설명회는 양남주민발전협의회 요청으로 무산되었다.

이날 설명회에 나온 동경주권 주민들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1)원전, 방폐장, 맥스터 등의 시설이 동경주건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 동경주주민들 대상으로만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라
2)요식행위의 설명회보다는 현실적인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라
3)맥스터 시설이 과연 안전한가 의문스럽다.
4)맥스터 건설을 통해 원전지원금을 확대해 경제적으로 잘 사는 동경주건설을 원한다.
5)중·저준위 유치당시 정부가 한 고준위폐기물 16년 반출약속을 이행하라.

동경주권 주민들은 다수가 이미 원전시설은 동경주권에만 존재하고, 이 때문에 직·간접적인 피해는 동경주주민들만 보고 있기에 실제 혜택은 동경주주민들이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도 득도 동경주주민들 몫이기에 이번 의견수렴절차 역시 동경주주민의 의견만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시내권 주민들의 의견>
시내권 설명회는 지난 6일 서라벌문회회관에서 실시했다. 이날 시내권 시민들 역시 사전설명회에 이목이 집중돼면서 과열양상으로 번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설명회 시작부터 일부 시민운동가들의 목소리가 과열로 치닫았다.

이날 설명회에 나온 시내권 주민들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1)중·저준위 유치당시 정부가 한 고준위폐기물 16년 반출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왜 이런 설명회는 하는가?
2)설명회 의제가 왜 ’원전내 임시저장시설 확충 할것인가?‘ 라고 정해졌는가?
3)지역실행기구는 의제를 새롭게 정해야 한다.
4)설문조사 내용과 방법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이 반영된 설문을 해야한다.
5)시민참여단 150명 구성을 어떻게 정하며, 기준은 무엇인가?

시내권 주민들은 동경주권과 조금 다르게 정책적인 의견을 쏟았다. 이날 권영국변호사는 지역실행기구의 의제를 새롭게 도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참석한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또한 의견수렴 절차와 설문내용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이 어려워 요식행위를 통해 짜여진 대본대로 갈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세어 나오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중차디한 정책을 반영하는 실행기구 구성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시내권과 동경주권의 공통적인 의견들이 곳곳에서 세어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경주역과장에서 17개 단체가 연대해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가 발대하면서 현재 천막농성이 들어갔다.

월성원전내 건식 저장시설은 목까지 차오르고 있다. 현재 발전량으로 간다면 내년 11월이면 더 이상 발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오늘 맥스터 추가건설을 시민사회와 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변수가 없는 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완공기일이 빠듯하다는 결론은 이미도출되어 있다.

원안위가 지난 1월 한수원의 맥스터 추가 건설 목적의 운영변경 허가안을 승인했다고 하지만 현재 지역실행기구에서 낸 의제를 바탕으로 주민의견이 수렴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위해 사전설명회 조차도 파행이 이르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의제조차도 일방적인 것이기에 이를 다시 재론하자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어 의견수렴 과정이 순탄하지만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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