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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한수원·산자부 맥스터 추가증설 확정발표

탈원전정부, 이례적으로 원전가동 중단 우려 표명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20년 08월 24일
경주시·한수원·산자부 맥스터 추가증설 확정발표
탈원전정부, 이례적으로 원전가동 중단 우려 표명

경주시·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지역발전 방안 등 발표
지역발전 지원방안 마련, 맥스터 건설·운영 과정 투명 공개하기

ⓒ 경주시민신문

경주시(시장 주낙영)와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은 지난 21일 맥스터 추가증설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 방안을 수립하기로 협약했다. 이날 협약을 위해 발표 하는 과정에 불미스런 일들로 불가피하게 시청 브리핑품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가지 못하고, 발표를 막으려는 양남주민들과 탈핵시민사회 관계자들의 마찰로 인해 이례적으로 시장실에서 발표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이날 발표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 안건에 대해 정세균국무총리가 "주민 공론화 결과에 따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후 하루가 지나지 않고 경주시와 한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세균총리의 발표 내용중 아이러니한 대목중 하나는 "월성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절의 수용능력이 2022년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으로 임시저장시설이 제때 확충되지 않는다면, 월성원전의 가동이 중단될 우려마저 있다"고 전하고 있다.

현 정부는 탈원정책을 정부주요 과제로 생각 하는 정부임에도 이번 “월성원전 가동중단을 우려 한다”는 정세균총리의 발표 내용을 두고 탈핵시민사회는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맥스터 추가증설에 따른 재검토위원회 결과를 산업부가 주민 의견수렴 결과(찬성 81.4%)를 토대로 맥스터 증설을 승인하면, 건설 절차가 개시된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해당 지자체인 경주시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고, 경주시가 허가하면 법적 절차는 완료된다. 이르면 이달중에 착공할 것으로 첨쳐지고 있으며, 공공연하게 월성원전 관계자들은 8월 31일까지 무조건 착공을 하겠다는 의지를 비추고 있으며, 준공은 완료시점은 큰 이변이 없는한 오는 2022년 3월께 준공된다.

또한 이번 추가증설을 위한 재검토위원회 숙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주민 참여를 보장키로 하는 등의 원칙을 밝혔으며, 경주시는 한수원과 구체적인 지역발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경주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공동협의체에서 지역 지원방안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후 맥스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사용후핵연료와 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하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대한 보상방안 강구의 근거가 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정부,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등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낙영시장과 정재훈사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 내려주신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하여 월성원전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조속히 치유하고, 화합과 안정의 분위기 속에서 상생발전의 길로 다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전문을 낭독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는 국내 최대의 종합에너지기업으로서 지난 2016년 경주로 본사를 이전한 이래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 경주시와 상생 발전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결 같이 노력해 왔습니다.

경주시와 한수원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견고한 동반자이며, 지역 성장동력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역공론화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월성원전 2, 3, 4호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맥스터 건설에 필요한 절대공기를 감안하여 신속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작물 축조신고수리 등 경주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저희 한수원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맥스터를 건설하고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맥스터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합리적인 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과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
우리 경주시는 6기의 원전과 중 저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유치하여 국가 경제발전과 에너지수급 정책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한수원 본사가 우리 경주에 입지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경주의 대표적인 지역기업으로 계속 성장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번 맥스터 추가건설을 위한 지역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그런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지역주민의 행복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재차확인하면서 한수원과 우리 경주시가 상생발전 해 갈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역 발전 방안을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한수원은 경주시와 함께 안전한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맥스터 건설 및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주민참여(시민참관단)를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경주시는 한수원과 구체적인 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경주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관련한 합리적인 지역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한수원은 공동협의체에서 지역 지원방안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맥스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주시는 사용후핵연료와 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하는 방사성 폐기물 저장에 따른 보상방안 강구의 근거가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정부,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등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역주민의 행복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위해 경주시와 한수원이 상생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경주로 본사를 이전한 이래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한결같이 노력해왔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맥스터를 건설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맥스터 추가증설 최종발표를 무력화 하기 위해 양남주민일부 세력과 탈원시민사회단체의 저항이 거세어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를 하다 중도에 거센항의 때문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시장실로 옮겨 발표를 해 참으로 웃지못할 헤프닝이 일어났으며, 크고 작은 마찰로 인해 공무원들과 반대세력들이 엉키는 오점을 남기는 기자회견장이 되었다.

이재영 기자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20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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