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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 외교부 중국 등 해외국 방역물품 지원 5,300만불 ‘펑펑’ 우리 국민 SOS요청에는 지원 ‘인색’

- 총 109개국 코로나19 진단키트 및 마스크 등 방역물품 5.300만불 규모 무상 지원 추진 중 -
- 재외국민 지원은 수익자부담 원칙 고수, 탑승비 징수로 큰돈 안드는 전세기 투입도 ‘찔끔’ -
- 김 의원 “재외국민 코로나19 지원 위한 예산투입에 정부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07일
 
↑↑ 김석기 의원
ⓒ 경주시민신문 
[이재영 기자] 외교부가 추경, 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끌어모아 해외국에 코로나19 방역물품 관련 무상 지원을 하면서도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월부터 총 109개국을 대상으로 진단키트 및 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물품 5,300만불(약 620억원 상당) 규모의 무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외교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해외국에 대한 코로나19 방역물품 무상 지원은 보건 취약국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1월부터 3월 사이 추진된 중국에 대한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외교부가 지원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며, 이후 4월부터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란, 몽골 등으로 지원국이 확대되었다.

외교부는 해외국 코로나19 방역물품을 무상 지원을「해외긴급구호」내역사업 중 ‘긴급재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본예산으로 편성된 200억원은 조기에 소진하고 추경예산 238억원 및 600억원의 전용으로 총 838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해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다.

반면, 해외에 거주 또는 방문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 지역에 지원한 마스크 50만장을 제외하면, 전체 재외국민 숫자의 1/3 수준인 마스크 100만장을 6차례에 걸쳐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실비를 징구한 유상지원에 그치고 있다.

또한 외교부는 코로나19 위험지역 및 고립지역에 한정해 7개국에 10차례 직접 전세기를 투입하며 우리 국민 2,000명에 대한 귀국지원을 하였는데, 이 역시 탑승요금을 징수하여 실제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전세기 투입에 따른 총소요액 약 33억 2천만원 중 탑승요금 납부액 23억 8천만원을 제외하면 정부 부담금액은 약 9억 4천만원 남짓으로 파악된다.

올해 8월까지 영사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전세기 혹은 특별기가 직접 언급된 문의만 해도 2,476건이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브라질, 아이티, UAE, 콩고, 나이지리아, 싱가포르, 파라과이, 말레이시아, 모로코, 인도, 뉴질랜드, 호주 등 전세계 각지에서 전세기 파견을 요청하는 청원이 게시된 점을 비추어 볼 때, 외교부가 전세기 투입 예산 부담 정도와 여타 해외국에 무상지원한 금액에 비해 전세기 투입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중남미 국가 중 재외국민 수가 가장 많은 브라질의 경우에는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수 3위, 사망자수 14만에 이르고 있는 국가이자 우리 국민 1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어떠한 형태의 귀국지원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올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전례 없던 4차 추경을 단행하며 약 67조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이 중에는 통신비 지원 등 의미불명의 예산도 있었다”며, “해외 위험지역에 고립되는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이 필요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예산 투입에는 정부가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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