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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다양한 시정 제안

- 김동해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야간관광사업` 제안˝ -
- 김순옥 의원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촉구˝ -
- 서선자 의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재활용 방법 홍보˝ 촉구 -
- 한영태 의원 `맥스터 증설 협의기구 재구성 촉구˝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27일
↑↑ 좌로부터 김동해. 김순옥. 서선자. 한영태 의원
ⓒ 경주시민신문
[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26일(월)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해. 김순옥. 서선자. 한영태 의원이 시정 제안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혔다.

김동해 의원(경제도시위원회)은 “오늘 경주관광의 현주소와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모든 산업과 관광산업에 완벽히 파레도법칙 2:8법칙이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며, 이는 모든 산업에서 고부가가치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중요하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주는 언론이나 홍보자료에 연간 1,200만명이 왔다고 홍보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실제 경기 상황, 도시의 위상을 볼 때 그에 따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80년대까지만 해도 신혼여행, 관광객,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의 중심지로서 황금기를 기억하는 시민들도 많고, 그 시절 국민 누구라고 관광 일번지하면 무조건 경주를 꼽았고 시민들의 자긍심도 대단했다”고 말했다.

“그간 통신과 교통수단의 발달, 사회적 인식변화와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글로벌 관광시대로 변한지 오래됐으나, 우리 경주시는 지난 30여년동안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여 나날이 관광경주의 위상이 추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부터라도 질적인 성장 즉 고부가 관광, 인당관광소비율을 높이고 관광정책으로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며, 맞춤화된 가족단위 관광객이 찾는 곳, 쇼핑과 먹거리가 있는 젊은이들의 관광지, 야간관광문화가 있는 도시를 만들지 못하면 또한번 5대 관광 거점도시 탈락 같은 수모를 겪을 것이며, 위상 또한 추락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코로나19같은 어려운 상황이 언제 또 닥칠지 모르고 타지자체는 물론 외국에서도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지금부터라도 주말에 단순히 바람 쏘이는 정도의 당일 관광보다는 다양하고 고부가가치 있는 야간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시 운영토록 하여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과 동부사적지에 신라고취대 행진 등 야간관광콘텐츠 발굴, 도시야간경관 조명, 주야간 정기시티투어운행 등 체류형 관광활성화와 인당관광소비지출을 높이는 정책과 과감한 투자만이 우리경주 정체와 관광도시의 위상을 찾는 길이다”라고 제안했다.
ⓒ 경주시민신문


김순옥 의원(문화행정위원회)은 경주시의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해 촉구했다.

김순옥 의원은 “저출생의 문제는 향후 대한민국 존립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며, 저출생 현상은 여성들의 잘못이 아니며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며 독박육아의 고통의 겪어야 하는 상황과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희생이란 의미로 해석되는 사회에서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은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인구 문제를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저출생은 아이를 낳는 문제는 여성들만의 일이 아니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받여 들여 저출생으로의 용어 변경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주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한다”라며 “첫째 다자녀 정의를 셋쩨에서 둘째로 개정하여 줄 것을 강조하며, 이는 경주시 합계 출산율이 1명도 채 안 되는 현 시점에서 경계에 있는 정책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자년가 1명인 사람이 두명을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두명인 가정이 세자녀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둘째 출산 자녀수에 따른 인사 가점부여 제도를 확대 운영 할 것을 강조하며, 이는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출산 자녀수에 따라 본인 필요시 인사가점 부여 등 셋째부터 적용하고 있는 다자녀 공무원 인사 가점을 첫째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주시민신문

서선자 의원(경제도시위원회)은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와 재활용 방법 홍보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 촉구했다.

서선자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방역이 강조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양식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의원은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대면 비접촉 방식이 사회생활 전반으로 도입되면서 대표적인 예로는 식품의 구매 형태의 변화로 직접 구매보다는 온라인을 이용한 구매의 증가로 배달 등 음식 배송을 위한 오토바이는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그에 따른 일회용 쓰레기도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아울러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배송을 받다보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스팩 사용량도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일회용품이 급증하여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아이스팩 또한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지만, 폐기가 쉽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스팩 내용물을 개수대에 쏟아 붇고 포장지를 분리 배출할 경우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오염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어패류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이 밥상에 오를 수 있으며, 또한 하수구가 막힐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아이스팩은 여러번 재사용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려졌다.”며,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쓰레기 감량과 환경오염,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햤다.

“아이스팩의 재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의 홍보 또한 필요하며, 아이스팩 수거함을 시청에서 제작하여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아파트에 비치해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이나 배달 업체에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순환 재사용의 플랫폼을 생성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또한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제안했다.
 
한영태 의원(문화행정위원회)은 맥스터 증설 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서 발언했다.

한영태 의원은 “지난 16일 맥스터증설 민관 공동협의기구 출범식이 있었는데도, 본의원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협의위원들 구성과 선정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출범식을 갖았는지 원전에 관한 경주시장의 자문기군인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의논 한번 없이 협의위원들을 구성했는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한 의원은 “민관 공동협의기구위원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친원전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며 “지난 맥스터 증설 주민수용성 공론화과정을 이끌어갈 지역실행기구 위원 선정 때도 깜깜이 선정으로 인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신뢰를 잃고,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을 주문하던 지역 환경단체 등이 지역실행기구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재구성을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의 재구성과 경주시 지역실행기구 구성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까지 했고, 공론화 과정의 불법과 조작 정황이 드러나 재검토위원회 책임자들이 고소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공동협의기구 위원을 구성하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게 조차 선정기준이나 사전 논의없이 원전담당 부서에서 마음대로 선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회 몫인 두명의 의원들도 사전 설명이나 의논도 없이 구성했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월성원전에 관한 사업은 경주시민과 시청, 한수원간 서로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깜깜이 선정하면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공정성을 믿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맥스터증설 협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준과 규정을 명확히 밝히고, 그 기준과 규정에 의해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재구성 하기를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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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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