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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임 활 의원 ˝경주시의 적극적 행동으로 포항노동지청 경주출장소 설치˝촉구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15일
↑↑ 임 활 의원 5분 자유발언
ⓒ 경주시민신문
[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 임 활 의원(경제도시위원회)은 15일(화) 열린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노동지청 경주출장소 설치를 위한 경주시의 적극적 행동’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촉구했다.

임 활 의원은 “지역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 경주출장소 설치를 제안한다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5개 시‧군의 노동 관련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임 의원은 “올해 상반기 경상북도에서 조사한 5개 시‧군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2018년 기준 포항시 43,053개소 종사자 205,513명, 경주시 25,188개소 125,938명, 영덕군 3,907개소 12,564명 등으로 종사자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시가 35%정도이나, 포항시는 포스코라는 대기업을 바탕으로 한 사업구조로 실질적인 영세업체 종사자수는 우리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지청의 대표적인 업무로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등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로감독의 업무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제기하는 진정 및 고소사건의 처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체불 관련건수는 2019년 12월 말 기준 총 3,065건의 체불 건수 중 40%에 해당되는 1,312건이 우리지역의 건수이며, 우리시는 울산 지역의 현대자동차 하청 공장이 대부분이라 포항보다 훨씬 사업자의 여건이 영세한 실정이며, 포항 지역의 근로자들 보다 더 높은 위험의 확률로 임금체불 피해를 입고 있고 그로 인한 고발 건과 진정 건수도 상당히 많다.”며 덧붙였다.

ⓒ 경주시민신문


또한, “경주지역의 근로자들은 오래전부터 임금체불이나 근로관련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출장소가 경주에 없다보니 포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동지역은 경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근로자와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외동에서 포항까지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약 50 ~60km가 넘는 거리를 가야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차가 없는 근로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하루가 다 소진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출장소가 설치되어 상시적으로 근로감독관이 경주에 상주한다면 지역 내에 발생하는 노동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불편함이 해소되고, 또한 사업주들에게는 근로감독관이 가까운 곳에 상주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경주출장소가 설치된다고 해서 노동관련 이슈와 임금체불 등 지역의 노동현안들이 당장 해결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이 노동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포항까지 가야하는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되어야 하며, 아울러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의 획기적인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항고용노동지청 경주출장소 설치에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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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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