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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대위, 탈원전정책 비판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8년 08월 13일
자유한국당 비대위, 탈원전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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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원전정책, 블랙아웃 등 전력수급 관련한 내용들이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바 있듯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과 곳곳의 정전사태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정책의 묘수를 들고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 9일 하이코에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최한‘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경청회’에서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관련 월성1호기 조기폐로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보상과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 등 지역 원전관련한 현안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을 움직이는 지도자나 특정한 집단의 논리에 다양한 정책적인 과제와 예측이 왜곡된 점들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강하게 들어내면서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준위원장과 경주지역구 의원인 김석기 비대위 전략기획부총장, 당내 탈원전대응특위 최교일 위원장과 이채익 의원,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 여러 관계자와 원자력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또한 주낙영 시장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전이 시 재정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탈원전정책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부의 성의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월성1호기가 당장 폐쇄되면 세수 432억원이 감소하고, 전체 원전의 설계수명이 10년 연장되지 못할 경우에는 약 5천억원의 손실을 추가로 보게 된다.

또한 원전 종사자들의 실직과 협력업체 등 연관업체의 침체, 소비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주 시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지역민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대안을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며, “원전6기와 방폐장을 동시에 수용하고 최적의 입지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경주에 반드시 원전해체연구센터가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2020년 6월이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하게 된다”며, “월성원전 내 조밀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건설을 비롯한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서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경주가 국가 에너지 정책에 협조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수원 김병기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외국사례를 예를 들면서 “결국에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얘기하고 주장했지만 스위스 또한 연장운전을 하고 있고, 독일은 정책적인 판단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위원장은 정부가 세계적인 추세가 탈원전이라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원전소재 지역의 주민대표인 신수철(감포발전협의회)회장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당시 재가동을 반대 했을때는 한수원은 수천억을 투자해 설비개선을 통해 안전하다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수명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정부가 바뀔때마다 효율성이 없다는 이유와 노후화 돼어 발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는 납득이 가지 않고, 또 다른 정권이 바뀌어 어떤결정을 할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원자력관련 현안으로 지역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월성1호기 조기폐로뿐 아니라 고준위 보관 시설인 건식저장고의 포화가 임박 하면서 한수원과 정부는 이를 타계할 전략적인 묘수를 찾는 방안을 찾고 있고 지역에서는 이번만큼은 절대적으로 용납 할 수 없다는 기류가 팽배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월성1호기 발전후 나오는 폐핵연료봉을 보관하는 저장고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면서 월성1호기 조기폐로를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와같이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와의 보이지 않는 갈등적인 요소가 지역에서 묘한 기류를 타고 흐르고 있다. 또한 이번에 구성된 시의회의 원전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원전소재 지역 주민들과 시내권 일부 환경단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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