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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정부) 사과는 받아야 한다.

시민사회, 시행정, 시의회 모처럼 한 목소리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8년 11월 25일
대통령(정부) 사과는 받아야 한다.
시민사회, 시행정, 시의회 모처럼 한 목소리

ⓒ 경주시민신문

박근혜정부때 실시한 사용핵연료 처리를 위한 방안모색을‘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에서 실시해 정부권고안을 마련한 뒤 2015년 해산되었다. 하지만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정부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두고 또 다시 재공론화를 위해 구성된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준비단’(준비단)이 6개월간의 활동을 마쳤으며, 뚜렸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역시 폐점을 맞았다. 현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다수의 핵심 쟁점사안을 도출해야만 했지만 사실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마리들은 찾을수가 없었다.

일부에서는 “또 다시 결국에는 모든 결정의 공은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고, 재검토준비위원회 출범을 위한 전초 단계였던 ‘재검토준비단’이 난항을 격어면서 외려 지역갈등과 전문가들의 갈등을 부추긴 형태로 마무리 되어 앞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법안 등 총체적인 난국이 되어버렸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다.

이번 재검토준비단에서 불거진 쟁점사안은 크게 보면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재검토위의 목표·구성방법 △지역의견 수렴 범위
△공론화 순서 등을 두고 준비단 내부에서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을 내렸다.

특히 가장 중요한 지역공론화를 위해 지역의견 수렴 범위의 경우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원전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것과 원전 소재지를 포함하는 반경 5㎞,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하는 반경 30㎞라는 주장들이 팽팽한 것으로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를 두고 경주권 내에서도 벌써부터 시민사회 및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주시행정부와 경주시의회 또한 고준위관련과 탈원전 정부정책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문제시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인지 새집행부와 새로운 의회가 구성 되면서 본격가세를 하고 있어, 앞으로 있을 ‘대정부투쟁’을 해야 한다는 말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공공연하게 무거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는 2005년 중·저준위방폐장 유치당시 ‘2016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방폐장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정부는 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백운규산자부 장관의 월성본부방문 때 “유감스럽다”는 표명만 있었을뿐 정부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경주사회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이동협위원장)에서는 지난 21일 동경주발전협의회, 경주시내권 시민사회 연대인 ‘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22일은 지역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의 공통적인 화두는 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동경주와 시내권에서는 한목소리를 통해 대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해야 한다는것에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었다. 하지만 시내권과 동경주권의 상충되는 의견으로는 월성1호기문제, 맥스터(핵연료조밀건식저장시설)추가 건설 문제에 있어 첨이하게 이견들이 드러났다.

동경주발전협의회 관계자는“ 탈원전 정부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시내권과의 이견들이 사실상 좁혀지지 않고 있고, 서로의 의견들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경우도 실상 드러나고 있다. 직접적인 원자력으로 인한 피해는 동경주권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원자력으로 인한 지원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원전주변지역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경양된 어조로 간담회장에서 성토했다.

한편, 공대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민민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부와의 대응을 위해서는 민민간의 갈등요소인 맥스터추가건설, 월성1호기문제 등은 거론해서는 안된다.” 또 한 “ 현 정부는 탈원전 정부이므로 맥스터추가건설과 월성의 원자로 문제는 절대 거론해서는 안된다. 이를 시민들이 어떤 형태이건 이부분은 민민간의 갈등의 요소가 있기에 잘못하면 시민사회가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며, 오히려 정부는 이것을 바라고 있기에 갈등의 요소인 2가지 쟁점에는 절대 정부의 몫으로 남기고 경주는 중·저준이 유치당시 정부가 약속한 ‘2016년 고준위핵폐기물 반출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해야 하며 최소한 대통령이 경주시민에게 이 반출에 따른 사과를 해야 한다. 만일 이를 하지않을 경우 중·저준위 방폐물 반입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탈원전 및 정부의 원자력산업 전반에 있어 경주의 문제는 현장의 소리에서도 들어나 있듯이 민민간의 갈등을 정부가 지역상생기금을 통해 조장하고 있고, 이 때문에 동서 갈등의 요소로 느낄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간담회장에서 나왔다. 이처럼 시민사회는 이번의 계기를 통해 경주권의 원자력 산업전반에 있어 다시한번 재조명을 통해 지역현안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총론적인 부분을 시민참여 토론회를 열어 재 논의 하고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공통적으로 쏟아 내고 있다.

과연 행정, 시의회, 시민사회 특히 동경주권의 시민들의 공통적인 의견들은 정부와의 투쟁을 통해 새로운 경주발전의 초석이 될만한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는 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속내들은 비춰지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시와 시민사회의 이견 또한 첨이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또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현 경주지역내 원자력관련 현안은 당장 시급한 맥스터추가건설과 월성1호기 조기폐로에 따른 경제적보상 등 두가지가 존재하지만 이는 탈원전 정부에서는 무엇하나 호락호락 하지 않을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무시할수 없다.

시민과 시민사회의 공통적인 주장인 “16년 고준위핵폐기물 미반출에 대한 정부의 표명”과 앞으로 있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직접적인 현안들을 감안 한다면 정부나 시민사회의 갈등은 불보듯 뻔한 길로 접어들고 있다. 첨이하게 엇갈리는 정부정책과 시민사회의 반응은 앞으로 있을 대정부투쟁의 서막을 알리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앞으로 남은 현 정권의 임기동안 어떤형태의 투쟁과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경주사회는 결단을 내려야하는 풍전등화와 같은 현실에 놓여 있다.

정부와 시민은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으며, 여전하게 지금도 경주에서 저마다 지역에서 생존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정권은 상황에 따라 바뀌면서 국민을 위해 역시 존재하지만 오늘의 경주상황을 본다면 과연 경주시민을 위해 정부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 역시 고민스럽다. 그렇다고 손 놓고 볼수는 없는것이 현실이 아닌가? 원자력 뿐아니라 지역경제를 돌보는 계기를 이번기회를 통해 시민사회, 행정, 시의회가 모처럼의 한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팀>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8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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