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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도시 경주, 위기 탈출 어떻게 할 것인가?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9년 04월 07일
소멸도시 경주,
위기 탈출 어떻게 할 것인가?
↑↑ 위기탈출을 위한 해법을 찾으려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 경주시민신문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한국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경주가 시 단위로는 처음으로 소멸위험 도시로 조사된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2017년 11월에 65세인구가 경주시 인구에 20%를 넘는 초고령화에 접어들면서 보고서 내용처럼 천년고도가 소멸위기 라는 중차대한 상황에 직면해있지만 실상 경주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 또한 급변하고 있는 대한민국 인구추이에 대한 위기감은 인지를 했으나 정녕 시정책방향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감소, 고령화가속, 저출산 등 위기 대한민국에서 서울인근 위성도시를 제외 하고는 모든 지방자치 단체가 걱정을 안고 있지만 뚜렷한 방향을 제시한 지자체는 없다. 최근 상주시의 10만 인구를 지키기 위한 공무원들의 고군분투하는 노력을 미디어를 통해 적날하게 들어났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시민모두가 공감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지난 4일 서라벌대학 원석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시민대토론회 신재생에너지타운 경주유치위원회가 주최를 했으며, 주제로는 ‘소멸도시 경주 어디로 갈것인가?, ’대통령공약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라는 두가지 현안 주제를 통해 구자문(한동대학교 교수), 이경호(경주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했다. 또한 경주지역 교수 박창수(경주대), 주재훈(동국대), 이창수(위덕대), 최성혁(서라벌대) 토론자들이 함께 현안에 따른 해법을 모색하고자 설전을 벌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성혁교수는 “이제 구체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대통령 공약이행을 통해 잘사는 경주 일자리 많은 경주를 만들기 위해 투쟁만이 살길이다”라는 발언을 해 참가한 시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날 토론회는 이영석부시장을 비롯해 박차양도의원, 배진석도시의원, 서선자의원까지 참석을 했으며, 경주지역 사회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를 추진한 신재생에너지타운 경주유치위원회 공동대표의장을 맞고 있는 전) 김일윤국회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김일윤공동대표
ⓒ 경주시민신문

1. 행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소멸도시 위기인 경주는 내가 태어난 고향이며, 앞으로 내가 살아갈 고향이다. 이러한 경주가 이제 중차디한 상황에 직면해있고, 이러한 위기상황을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주의 지도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은 위기 경주를 너무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2.위기 경주 어떤 측면으로 해법을 찾을 것인가?
인구감소, 고령화가속, 저출산 등 위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방도시는 걱정을 해야 한다. 왜 서울은 예외인가를 우리는 분석해야 한다. 서울이란 곳이 어떤 곳인가? 천만인구도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적 코드가 모인 곳이다. 즉 다시 말해 일자리가 넘쳐나고 경제가 활성화 되어 무엇을 해도 된다 할 정도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서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주는 어떤가? 우리가 천년고도에 방폐장을 우리시민들이 왜 유치를 했는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

과거 방폐장 유치당시,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른 두산중공업 이전 등 수십여 개의 유관기관 경주이전 실패와 사상초유의 5.8 강진 이후 관광객감소와 더불어 지역주민 이탈현상까지 일어나 30만명에 육박하던 도시가 군소락 도시로 전락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멸도시라는 위기까지 도래 된 것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해답은 젊은이들이 모여 들 수 있는 일자리창출이 관건이다. 몇 년 전부터 경주를 지켜보다가 신정부 출범이전부터 신재생에너지경주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끈질긴 노력 끝에 17년 5월 5일 포항에서 이례적으로“경주를 첨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으로 육성하고, 벤처기업과 원자력연구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라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후보에게 공약발표르 이끌어 냈다. 경주 지도자들은 이제 대통령 공약사항을 적극적으로 실현한다면 소멸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신재생에너지타운이라고 하면, 수많은 경주시민들은 “저거 원전 없애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융복합타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복합적으로 연구하는 단지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타운이라고 하면 대부분 태양열, 지열, 풍력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으로 많이들 착각하는데, 융복합타운의 주된 목적은 발전소를 건설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각종 원자력 관련 연구소, 즉 원자력해체원이나 제2원자력연구소 등 과 기업체들을 유치하고 신재생에너지 각 연구기관과 벤처기업 등 친환경 산업단지 유치로 한국에너지 메카를 만들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벤처기업과 원자력 연구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 말인 즉, 원자력관련 연구기관도 유치하면서, 신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단지도 같이 유치하자는 것이다. 신 정부들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9%에서 20%상향 목표 설정과 140조원의 재원 투입을 발표했다. 

2017년 12월 12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8년 6월 12일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 되면서, 정부의 신에너지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은 환동해 에너지벨트 중심인 경주가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강조하여, 대통령 공약사항은 변함없이 적극 실천함과 동시에 소멸해 가는 경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이처럼 이번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주관인 신재생에너지타운경주유치위원회는 경주를 첨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으로 육성하고, 벤처기업과 원자력연구기관을 유치해 잘사는 경주를 통해 일자리가 넘치고 젊은이들이 찾는 경주를 만들겠다는 해법을 찾기 민간에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특정인물의 움직임으로 인해 또 따른 흑막이 있을것이라는 추측으로 순수성을 보지 못하고 이면의 일들을 들추어 음해를 하는 안타까운 지역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이다.
최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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