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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 토지매입예산, 앞으로 난항

안전진단 D등급 건물에 시청직원 323명 근무예정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9년 05월 13일
현실성 없는 토지매입예산, 앞으로 난항
안전진단 D등급 건물에 시청직원 323명 근무예정


경주경찰서 이전을 두고 지역간 분쟁을 부추긴다는 시민들의 우려썩인 목소리가 이리저리 흘러 나오고 있지만 지난 29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주경찰서 신축이전 부지 결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표결 끝에 출석의원 20명 가운데 찬성 13표, 반대 7표로 최종가결했다. 투표방식을 두고 의원간 이견이 있었지만 경찰서이전을 두고 최종결정기구인 시의회의 가결로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결정을 두고 일부 지역에서는 극렬하게 저항을 펼친결과에 비해 허무하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시의회에서 결정한 사실을 뒤집기란 어렵다는 견해가 팽배하다.

29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앞두고 경주중심상가연합회와 성건. 중부. 황오. 월성동 발전협의회 등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주시민 동의 없는 '경주경찰서 이전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에 앞서 지난 22일 지역구 의원인 주석호시의원이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회 2층에서 경주경찰서 이전을 반대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이날 5개 협의회는 시내중심권이 공동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서 등 2대 공공기관이 빠져나가는데 경주역사부지 행정타운 사업은 요원해 지는 것이 아닌가?
공공기관이 도심 외곽으로 이전함으로 인해 시민들 또한 불편이 가중 될것이고, 지진등으로 인해 어려운 중심상권이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파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서이전을 두고 5개 협의회가 제시한 문제뿐아니라 행정에서 제시한 이전을 위해 부지매입과 현 경주경찰서 운영에 관한 대안을 두고 시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경주경찰서 활용방안>
경주시는 기존경찰서 활용방안에 있어, 이 자리에 본청과 외부에 있는 행정기구인 농림축산해양국(농업정책과, 농업융통과, 해양수산과, 식품안전과, 해양자원과) 105명, 도심재생사업본부(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 사적관리과, 도시공원과) 218명, 총323명이 근무할 예정이고 연간 1천 400억 원의 예산 집행등으로 중심상권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시관계자는 “경찰서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상주시켜 중심상가의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경주시는 현재 경찰서의 상주인원이 도심권에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보전을 위한 행정조치를 적극반영해 중심상권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같은 반응에 중심상권의 한 관계자는 “경주경찰서는 지난 2016년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경찰서에 직원들을 사지에 몰아있는 자살행위와 같고 틀림없이 이를 새롭게 리모델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시민혈세를 투입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인회관‘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일부 상인들의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


<천북으로 이전 현실>
경주시는 경찰서를 이전하기로한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에 대한 토지매입을 현실적인 가격에 매입이 가능한가에 대한부분을 두고 시의회 심의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시가 현재 신당리 일원에 매입할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13억원 후반대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의 평가로는 어림도 없는 가격이며 현재 시세는 최소 200만원이상 평가를 받고 있어 현재는 매물조차도 없다고 전했다.

현실적으로 경찰서 이전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80억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어려울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현재 30여명의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시는 토지매입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중차디한 과제가 주어졌고, 시는 하반기부터 토지매입에 착수해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삼고 있다.

이처럼 행정이 현실성 없는 가격을 기반으로 예산을 확보해 무리한 행정을 펼치고, 지역간의 마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주시는 이번 경찰서 이전을 두고 빚어진 행정에 대해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임무완수를 해야할 것이다.

ⓒ 경주시민신문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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