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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주시내버스 보조금 감사착수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9년 05월 26일
감사원, 경주시내버스 보조금 감사착수

경주시내버스 보조금 관련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시민1,800여명의 서명지와 함께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말까지 예비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5월 13일부터 약 2주간 감사원 1명을 파견해 경주시청 상설감사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외부 취재요청에도 감사원 현장은 관계자를 제외하고 출입을 할수 없고,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하고 있는 상태이다. 감사원들은 경주시가 매년 70억원 이상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의 법적근거 등을 따져보며 관련 조례 및 서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감사와 법 위한 사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에 해당되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시내버스 보조금 산정 및 집행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한뒤 10개 시민·정당·사회단체는 지난해 12월 19일 시민 1825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경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감사가 진행중에 있고, 보조금 정산과 예산집행 등 다각도로 감사중에 있으며, 최종결과는 감사를 마치후 조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고 만일 문제가 있다는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경주시는 행정절차를 통해 국고환수 및 고발조치를 할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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