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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행정, 적자나면 지원 흑자나면 환수

시내버스 보조금 행정 절차 무시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9년 10월 27일
경주시 행정, 적자나면 지원 흑자나면 환수
시내버스 보조금 행정 절차 무시

ⓒ 경주시민신문

새천년미소의 보조금 집행을 두고 2018년 9월에 실시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때 들어난 시내버스운행에 관련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 정산 및 집행방법의 문제를 시민사회 및 일부의원들이 제기를 하면서 올 초에는 감사원청구까지 이어지는 파행을 겪었다. 또한 새천년미소 주주들은 지역 중견 기업가에게 새천년미소를 매각하고 말았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공익 감사청구로 감사원에서는 경주시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사를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은 7억여원을 시내버스 운영사에 부당하게 추가로 더 지급하는가 하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은 오히려 4억여원을 시내버스 운영사로부터 부당하게 환수한 사실이 지난 17일 감사원보고서에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개한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지원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종사자 임금 등의 용도로 시내버스 운영업체에 보조금 357억1300만여원을 지급했다.

또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새천년미소버스 운영업체에 지급한 보조금 총액이 208억4400만여원이 모두 용도대로 집행 되었고,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7억 800만여원 많은 215억 5200만여원으로 확정한 후 해당 업체에 7억 800만여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경주시는 오히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시내버스 운영업체에 보조금 148억6800만여원을 용도에 맞게 지급했는데도 이보다 4억 1500만여원 적은 144억 5300만여 원으로 보조금을 확정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4억 1500만여원을 부당하게 환수한 사실역시 이번 감사로 밝혀졌다.

이처럼 행정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통해 적자가 나면 보전해 주고 흑자가 나면 환수하는 고무줄 형태의 행정으로 감사보고서에 적날하게 드러났으며, 감사원은 경주시를 상대로 해당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환수한 조금과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방만한 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주시 교통행정과 소속 관계자에 따르면 “운수회사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및 정산을 위해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정산을 해오고 있으나, 감사원에서는 이러한 정산방식이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으며 “현재 감사원의 시정요구 상 구체적 개선방안 또는 절차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시는 적법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관련 법규 및 타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할것으로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시내버스 감사원 감사청구서 내용 요약>
1. 임원에게 고액 연봉 지급 : 기각
2. ㈜00으로부터 사무실 차고지 용도로 임차시 고액 임대료 지급 : 기각
3. 시내버스 광고수입 및 매년 폐차로 발생하는 수익금 누락 : 기각
4. ㈜00등 관계회사 버스정비 부품 구입 등 내부거래를 통한 비용 과다 계상 : 각하
5. 유가보조금 등을 보조금 수익금에 합계 누락 : 기각
6. 경유 사용량 부풀리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과다수령 : 기각
7. 버스회사 직원들이 관계회사인 (주)00의 인사, 회계 및 정비 업무를 병행하면서 인건비의 보조금 허위 수령 : 각하
8. 평일에 감차 및 감회 등 여객법 위반의 경주시 묵인 : 기각


최병구 기자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9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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