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4-05 오후 02:40: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문화·행정

경주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오는 5월 22일까지` 신청 가능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26일
ⓒ 경주시민신문
[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오는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기간 내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법에서 건폐율, 분할최소면적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부동산에 대해 현실경계로 단독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8년간 시행된 한시적 특례법이다.

시는 그 동안 건축법등 관련규정에 따른 분할제한으로 불가피하게 등기부상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9명)해 공유토지분할 214건에 대한 특례법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개별등기를 완료하고, 공유자 440여명에게 공동 등기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이러한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이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특정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례법 시행기간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전수조사 후 개별 통지해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등기부상 단독소유이면서 사실상 점유를 달리하고 있어 공유등기 대상이 되는 토지를 발굴해 공유등기 하도록 권유한 후 1년 이상 경과 된 시점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절차를 통한 분할신청으로 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분할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다.

경주시 관계자는 “오는 5월 22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불편을 겪는 대상자 모두가 특례법을 활용해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26일
- Copyrights ⓒ경주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메거진&스포츠
상호: 경주시민신문 / 주소: (취재본부) 경주시 분황로 99-12 2F / (본점)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 발행인 대표이사: 최병구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303-3443-7002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69 / 등록일 : 2015.06.17
Copyright ⓒ 경주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