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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도의원, 도정질의 거침없는 언행으로 주목받아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 “지금의 노력이 최선입니까?”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9년 06월 23일
배진석 도의원, 도정질의 거침없는 언행으로 주목받아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 “지금의 노력이 최선입니까?”


ⓒ 경주시민신문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은 지난 13일 ‘제309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 도정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이철우도시사와 임종식교육감에게 “처음생각과 방향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라고 거침 없는 언행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날 도정질의에서는 경북도의 일자리 및 투자 등 경제정책의 변화와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약자를 대신에 도정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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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진석의원은 임종식교육감에게 사립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과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통해 강력하게 뜻을 전달했다.

<교육청 기간제교사와 관련 내용>
배진석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기간제 교사 현황을 보면, 공립과 사립을 합쳐 2016년과 2017년 10%, 2018년 11%, 2019년 4월말 기준 1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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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의 경우 정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이 7%∼10%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사립의 경우는 20%∼21%의 비율로 나타나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공립에 비해 2배이상 높다.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공립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13∼16%인 반면, 사립은 26%∼33%로 월등하게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기간제 교사의 채용사유를 보다 하더라도 공립과 사립과 분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교사결원에 따른 기간제 교사 채용 비율이 공립의 경우 4%∼5%인 반면 사립의 경우는 91%∼94%로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공립 특수학교는 1% 이하인데 반해 사립 특수학교는 96%∼9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북교육청은 명예퇴직 교원 376명에게 명예퇴직수당 370억원(2018년)을 지급하였습니다. 최소 2천만원에서 1억5천8백만원의 명예퇴직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후 교원들이 다시 채용된 교사는 251명(2019.4월)에 이르고 있다.

배진석의원은 명예퇴직후 또 다시 채용된 교사를 두고는 정부의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된다는 표현으로 강력하게 예산낭비를 우려했다.

배진석의원은 교육에 이어 이철우 도지사의 취임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경북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 방향과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며, 역시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일자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배진석의원은 통계도 중요하지만 통계상으로 들어난 데이터는 100점 만점에 120점인데, 실제 2018년 실업률은 4.1%로 전국 평균 3.8%보다 높아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단위 광역단체 중에는 꼴지 수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청년층의 실업률이 8.8%에서 12.0%로 높아졌으며, 60세이상 노인 실업률(1.5%→3.0%)과 여성 실업률(2.8%→ 4.2%)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강조하고, 장애인 일자리의 내실화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유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뿐아니라 수출정책에 있어서도 실제 2017년 448억7천만달러에서 2018년 408억9천1백만달러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제시하면서 극한 상황들에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관련 내용>
경북권내 소상공인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7년 4만3천여개, 2018년 4만2천여개의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이 폐업을 했고, 소상공인들은 권리금마저 포기하고 가게를 내어놓아도 6개월, 1년째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전세보증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도는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2016~2019. 4월까지 경상북도 일자리 목표 및 추진 실적>
↑↑ 일자리목표 현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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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의원은 소상공인 뿐아니라 매년 250여개의 도내 중소·중견기업이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해 수천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정치적 여건으로 인해 특정인과의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경주의 (주)다스라는 회사가 올해 초 금융권에서 이례적인 자금 압박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 근로자와 가족 3,000명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도 경북도의 행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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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의원은 도지사 공약 또한 언급했다. 배의원은 ‘새바람 행복경북’의 추진 내용 중 투자유치특별위원회는 구성된 이후 3차례 회의만 하고 올해는 전혀 개최하지 않고,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명칭만 공모하고 설치·운영은 요원하며, 노후산단 주변 SOC사업 예산은 감소했고, 기업유치를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대책은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으며, 경제정책을 새로운 기업의 유치, 창업, 창출에서 기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투자유치특별위원회 등 투자유치와 일자리 및 경제 관련 위원회 개최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조직 강화 및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경주시민신문

배진석 의원은 “도민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도지사는 그저 책상위에 올려진 보고서와 현황판에 의존하지 말고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문제 진단과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지금의 노력이 최선입니까?”라고 마지막 발언을 통해 시사점을 남겼다.


최병구 기자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9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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