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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한 관료 이기주의

사 설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20년 06월 21일
사 설

노회한 관료 이기주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가 경색된 데 따른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아마 이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중앙정가에서는 말이 많다. 실제로 남북관계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부서는 대통령과 안보실장, 국정원인데 힘도 없는 통일부 장관이 책임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주장 외에 노회(老獪-경험 많고 교활함) 관료들에 의해 들러리만 선 줏대 약한 장관이라는 평가가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일리 있게 들린다. 

신임 장관이 부임하자 통일부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들이 장관 길들이기를 위해서 소위 뺑뺑이를 돌렸다는 것이다. 부서 내 업무부터 파악하고 관료들을 장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사흘에 한 번꼴로 외부의 행사에 축사를 하거나 세미나에 발표를 하게 하는 등 장관을 외부로 돌아다니게 만들었다는 것. 축사나 세미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꼭 장관이 가야할 중요한 행사라’는 핑계를 대면서 외부행사에만 신경을 쓰도록 관료들이 조종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동안 관료들은 인사와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렀다.

세상의 어느 조직이든 조직을 지키고 힘을 키우려 하는 노력은 거의 본능에 가깝다. 조직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힘을 가진 소수의 지배자에게 힘이 약한 다수의 피지배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투쟁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백성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지배계급에게 저항하고, 노동자 역시 사용자에게 맞서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결을 무기로 저항한다. 병사들은 하사관에게, 하사관들은 또 장교를 상대로 뭉친다. 세상의 모든 조직은 모두 같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다. 심지어 지식들도 부모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단결한다. 홀로 된 부자(富者) 아버지가 새장가를 가려고 하면 자식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아버지의 새장가를 극구 반대하지 않던가?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뭉쳤다가 아버지가 죽으면 또 자기들끼리 재산을 두고 혈투를 벌인다.

공무원들이 노회하다는 이야기나, 자기들이 살기 위하여 단결한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지만 최근 경주시청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시장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인사권을 포함한 시장의 권력에 맞서 자기들의 안위와 권력을 지키려는, 역시 본능적인 몸부림으로 이해를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 1∼2년 정도 국장하다가 퇴직할 말년 공무원은 시장이 별로 무섭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승진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또 어떤 국장을 하든지 별 차이가 없다. 국장급 보직인 안강읍장도 굳이 본청 국장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안강읍에서 왕노릇하는 게 본청 국장 하는 것보다 재미가 나을 수도 있다. 별로 선호하지 않는 보직으로 전보시키는 인사권으로 국장급을 통제할 수도 있지만 별로 나쁜 보직이 없다. 1∼2년 뒤에 퇴직할 과장급도 다르지 않다. 어차피 승진을 못할 바에야 시장에게 충성할 일도 별로 없다. 실속만 챙기면 된다.

공무원들은 또 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한다. 지배자의 약점을 잡고 여차하면 터트릴 가능성도 있다. 시장이 공무원들과 같은 배를 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다. 시장은 또 다음 선거에 당선되어야 하는 숙명적인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다. 공무원들의 평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징역형의 뇌물수수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구속될 형편에 이르렀는데 일벌백계해야 할 시장이 탄원서를 써서 선처를 호소한 일이 전임 시장 때에 있었다. 전체 공무원들에게 시장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덕분에 공무원들은 비리를 저지르는 데에 많이 둔감해졌다. 시장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 때문에 경주시는 아직까지 청렴도 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 시장이 다 비슷하다. 시장이 차기 선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거나 3선 마지막 임기라면 좀 다를 것이다. 이래저래 시장도 골 아픈 자리다. 노회한 공무원도 무시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여론은 더욱 더하고. 경주시 공무원들이 권력을 부리고 불친절하다는 것은 이미 경북 도내에서 소문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시장이 외부 행사에 축사를 하는 동안 공무원들은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한다. 외부에서 들어온 감사담당관에게는 조직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 노회한 공무원들의 사고(思考)를 바꾸기는 참 어렵다.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20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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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화해의 상징이자 판문점 선언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진을 하루도 안 돼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순간을 촬영한 전후 모습을 각각 찍은 것으로, 첫 사진에서는 4층 높이의 연락사무소 청사와 바로 옆 15층 높이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가 서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대명상조

하지만 바로 다음 사진에서는 회색 연기와 황톳빛 먼지가 화면을 메운 가운데 폭파의 충격으로 연기가 높게 피어오르면서 15층 높이의 종합지원센터까지 뒤덮인 채 끄트머리만 간신히 눈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전날 청와대에서 폭파 순간을 담은 37초 분량의 흑백 영상을 공개했지만, 북한은 고화질 컬러 사진으로 폭파 모습을 전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연락사무소 폭파 전후 사진을 발 빠르게 공개한 것은 남북관계의 냉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06/22 00:0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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