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8-08 오전 08:23: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설

맥스터추가 증설 결정, 시작이란 마음으로

사설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20년 07월 26일
사 설

맥스터추가 증설 결정, 시작이란 마음으로


2014년 박근혜정부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을 한뒤, 위원회는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 뒤 수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입법한 제도는 국회에 계류중이며 아직도 오리무중인 상태이다.

경주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시민사회는 당시만 하더라고 정부에게 16년 고준위반출약속을 이행하라고 외쳤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 했으며, 여전하게 법률제정을 위해 또 다시 재검토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속에 있다.

하지만 경주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준위처리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정부에 이어 현 정부역시 공론화 수렴과정에 있지만 어느 순간 생뚱맞게 경주는 맥스터추가 증설을 위해 재검토위가 지역실행기구를 앞장세워 엉뚱한 공론화를 진행했다. 그리고 과정역시 속전속결로 투명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 해왔으며, 24일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추가 증설 결과를 시민참여단 145명 대상으로 숙의과정 3주간을 거쳐 최종적 결론을 도출해 발표했다.

이제 산업자원통상부는 주민 결정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결정한뒤 발전사업자에게 맥스터추가 증설 확정을 발표후 진행예정으로 있다. 이로인해 지역사회 일부 찬성론자들은 월성2호기~4호기 수명까지 가동할수 있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지금과 같이 누릴수 있을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몇 달째 천막농성으로 반대론을 주장한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반발하면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투쟁의지를 비추고 있다.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투명하지 않은 과정과 대상선정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이제 번복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해 발전사업자와 경주시는 맥스터추가 증설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 효과와 대승적인 시민화합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지금 경주는 최숙현사건과 맥스터 등으로 혼미한 상태로 항해를 하고 있다. 이제 지역사회 지도자,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들은 어제 비록 다른 생각을 했을지 모르나 결과가 나타난 이상 이제 대승적인 판단을 통해 경주호를 이끌어야 한다. 찬반으로 대립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사회의 동의를 구해 합리적 사고로 접근해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란 마음으로...




ⓒ 경주시민신문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20년 07월 26일
- Copyrights ⓒ경주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메거진&스포츠
상호: 경주시민신문 / 주소: (취재본부) 경주시 분황로 99-12 2F / (본점)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 발행인 대표이사: 최병구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303-3443-7002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69 / 등록일 : 2015.06.17
Copyright ⓒ 경주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