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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호구(虎口)된 경주시민

사설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20년 10월 31일
사설

이래저래 호구(虎口)된 경주시민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서 폐로결정까지 순탄하지 않은 세월이 4년 가까이 흘러간다. 이로 인해 수명연장과 폐로 결정의 드라마틱 한 결과는 회계머니(경제성)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는 지난 20일 감사원 발표내용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핵심쟁점 부분으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발표였다.

우리 시민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당시 발전사업자의 수명연장의 이유는 경제성을 부분을 강조 했었다. 이미 투자된 돈과 앞으로 수명연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함축적으로 지역민들에게 당위성을 밝히면서 호소했다.

하지만 경제성 평가를 동서와 좌우로 나뉘어 각자 다른 생각으로 접근해 버린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폐로에 결정은 정부와 발전사업자는 우리 시민들을 호구(虎口)로 본다는 얘기를 20일 감사원이 다시한번 증명해 주었다.

누군가에 떠밀려 경주시의회 역시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문’을 지난 30일 최덕규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뒷북 의회의 촉구 결의문 채택을 두고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의 원성이 여기저기 새어나오고 있다. 의회뿐 아니라 주낙영시장, 김석기국회의원 조차 자유로울수 없다.

상황들은 많이 존재 하지만 스스로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은 결과를 결국에는 낳고 말았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통해서라도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 서야하는 선거직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저들은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그렇게 중요하고, 경제성이 바쳐준다는 확신이 들었다면 직을 걸고서라도 사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친다.

뒷북 발표를 통해 우리 경주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경제적 보상을 과연 발전사업자와 정부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미 정부와 발전사업자는 시민을 호구(虎口)로 생각 하고 있을 법한 행동과 결과를 낳았고 이를 감사원이 증명해 주었다.

이미 결과는 드러났다. 이제 선거직들은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가담한 한수원은 경주시민에게 사죄 △감사를 방해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의 배후를 색출해 처벌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즉각 폐기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한 경주시의 손실에 대해 정부는 즉각 보상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겨우 문서 몇장들고 미디어를 통해 촉구만 할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리를 걸고 서라도 시민의 권익보호와 경주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결정을 해야 할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호구虎口: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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