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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본사’ 이대로는 안된다. 이전 문제 거론

월성2, 3, 4호기 세워도 맥스터추가 건설 안된다.
大정부 투쟁 예고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8년 11월 12일
大정부 투쟁 예고
‘한수원본사’ 이대로는 안된다. 이전 문제 거론
월성2, 3, 4호기 세워도 맥스터추가 건설 안된다.

ⓒ 경주시민신문

문재인 정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로와 함께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여전하게도 강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을 전격 교체 하면서 탄력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으며, 여전하게 경북권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규모가 4조 3,440억에 달하고, 일자리도 연간 30만개이상 사라지는 등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더구나 내년 정부예산 원자력안전 연구센터 설립 50억원,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 92억원, 국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센터 설립 20억 등이 전액 삭감 등으로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또한 2005년 11월 2일 경주시민들이 89.5% 찬성으로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확정 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는 유치지역에 3천억과 함께 55개사업 3조4천2백90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당시 정부의 약속은 한수원 본사와 동반 이전하기로 약속한 협력업체는, 두산중공업의 ‘원자력 분야 본사’를 위시해 한국정수(주), 한전기공, 코센, 한전KDN, 한전전력기술 등 6개 회사다. 또한 원자력교육원과 방사선보건연구원 분원, 방사선 활용 실증단지 등의 공공기관 이전도 당초 약속한 사항이다.

이처럼 정부는 중·저준위 유치당시의 약속을 사실상 일부만 이행하고 있고, 더욱 시민들은 분괴하게 만드는 ‘고준위핵폐기물’ 반출약속을 18년 4부기가 되도록 약속이행은커녕 묵묵부답으로 유감스럽다는 백운규장관의 입장만 시민들이 들었던 것이 마지막이었다. 또한 2016년 5월 25일에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국회에 입법된 상태이나 현정부는 재검토준비단을 꾸려 현재까지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확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으로 부지선정시점을 2028년, 운영시점을 2058년 계획하고 있어, 월성원전 부지내 핵폐기물처리 임시저장고가 2020년 하반기에는 포화에 이르고 있어 발전사업자는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추가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월성원전 주변지역의 주민뿐아니라 시내권 시민사회가 중·저준위방폐장 뿐만 아니라 고준위방폐장까지 끼고 살아야 하는 최악의 운명에 놓이게 되었는데도 책임져야 할 정부와 경주시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지난 10월 27일 원자력사랑방 간담회를 통해 원자력관련 지역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찾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4년여동안 지역의 내 고준위관련 정책과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해온 시민사회단체 11개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원회’가 주관을 맡아 진행했다. 이날 주요참석자는 이동협위원장(경주시의회원전특위원회), 임활부위원장, 이락우의원, 박차양도의원, 김병기위원장(한수원노조위원회), 이규익과장(경주시원자력정책과), 등이 참여를 했다. 이날 주된 내용은 경주권내 원자력현안에 따른 성토의 장이 되었다. 특히 정현걸집행위원장의 중·저준위 유치당시의 비하인드스토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두 번째 발표한 이재근원장의 발표내용은 파격적인 제안과 함께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성과 함께 대 정부투쟁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주목할 발언으로는 한수원본사 이제 이대로만 보고 있을 수 없으며, 시내권으로 이전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에 참여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한 16년 고준위 반출약속에 대한 미이행 부분에 있어 적어도 대통령의 사과를 어떤 형태는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두발제자의 핵심적인 발표내용을 요약했다.

<발표자: 이재근 원자력아카데미원장, 경주지역의 핵심 쟁점(이슈)을 요약하면>

1. 국무총리 산하 제249차(1998.9.30.), 제253차(2004.12.17.) 원자력위원회 회의에서 2016년까지 경주 월성원전내 임시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의결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다.

2. 월성 1호기 ~ 4호기는 캐나다 캔두형 중수로(천연우랴늄 사용) 특성상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가 많이 나온다. 방사성 독성은 경수로보다 낮지만 연료의 사용기간이 8개월밖에 되지 않고 운전 중에도 연료의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일 호기 당 16다발씩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한다.

3. 1983년 월성 1호기 가동, 1997년 월성 2호기, 1998년 월성 3호기, 1999년 월성 4호기 가동, 30년 설계수명, 2029년이면 월성 2~4호기까지 설계수명 완료예정.

4. 고준위핵폐기물은 엄청난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 된다
- 사용후핵연료는 6년이상 습식저장(128,120다발 저장율 75.53%)을 거쳐 건식저장을 하게 되는데 경주시 월성원전에 있는 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는 18년간(1992. 04 ~ 2010. 04) 저장 용량 162,000다발을 다 저장했고, 현재 조밀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를 2010. 05 ~ 현재까지 운용 중인데 151,200다발 저장 되어 있음, 2018년 6월 현재 건식저장 시설에 총 313,200다발(94.91%) 저장 중이라 2020년 12월(2021년 6월)에는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건식저장 시설의 운영기간은 50년이다.
-월성원전 고준위핵폐기물은 1992년 4월부터 현재까지 26년간 노상(안전, 방호시설 부재)에서 장기적으로 임시저장 형태로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중간저장 시설로 봐야한다. 보관세를 요구해야 한다.

5. 특히 조밀건식 저장시설인 맥스터는 2010년 5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정면으로 위반 된다. 2005년 3월 31일부터 방폐장 특별법 제18조가 법률로 공포된 시점 이후의 월성원전의 맥스터 건식저장시설은 불법으로 생각 된다.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정부(한수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도 있다.

6. 2016년 4월 월성원전에서는 건식저장 시설 포화시점을 앞두고 조밀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7모듈(16만 8천 다발 저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허가 신청과 안전성평가 심사를 받고 있다.
심사가 늦어지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의 공론화 결과가 늦어지면 월성 2~4호기 운전도 정지될 수 있다.

7.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의 핵심 쟁점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처분에 대한 중앙공론화가 결정(중앙의 환경단체)되고 지역공론화(건식저장시설)를 할 것인지?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 수렴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핵발전소 소재지역 관할 기초지자체, 반경 5km이내, 방사선비상계획구역(핵발전소에서 20~30km). 중앙과 지역의 동시 공론화.

8. 2015년 6월, 2022년 11월까지 수명이 연장이 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결정) 연료를 반출하고 있음. 조기폐쇄에 따른 경주가 입는 경제적 손실은 917억원(2022년 11월까지 법정지원금 148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88억원, 지역상생지원금 중 미지급된 485억원) 정도 된다. 지역 젊은이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9. - 2016년 9월 12일 규모 5.8지진, ‘경주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강력요청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 재가동
-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원전 건설 중단, 수명연장 금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확보 목표, 새로운 에너지정책에 따른 정부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0.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경주시의회(원전특위), 감포, 양남, 양북(동경주대책위), 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및 워크샵, 포럼을 통하여 경주시민의 총 의를 모아야 한다.

11. 원전과 방폐장의 문제는 경주시장을 중심으로, 경주시 의원 21명을 중심으로 26만 경주시민이 대동단결하여 대 정부 투쟁만이 살길이다.

12, 원전의 안전성, 수용성, 경제성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이다. 촛불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정현걸 집행위원장, 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원회 주요 내용>

1.정부와 원자력 사업자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매우 뿌리 깊다. 약속 위반에다 ‘책임 떠넘기기’가 비일비재했고, 고준위방폐장 문제 같은 ‘뜨거운 감자’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마다 ‘폭탄 돌리기’를 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려면 고준위방폐장 부지 선정과 건설이 가장 시급하고 당면한 국책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는 ‘재공론화’를 핑계로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방치 내지 외면하려고 한다.

2. 방폐장 유치로 인한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10년이 넘은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 또한 크게 미흡하다. 지원사업비도 4조 원 이상 깎였고, 이행률도 5,60% 정도에 불과하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 <답변: 약 3.2조 원 규모의 55개 일반지원사업은 28개가 종료, 27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약 1.9조 원이 집행되었으며, 일부 사업은 ’35년까지 장기간 진행될 예정>
3.‘2016년까지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와 보상 방안을 내놔야 한다.

4.노무현 대통령이 경주방폐장 기공식에 참석하여 ‘한수원 자사고’ 설립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적통을 이은 만큼 당시의 약속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수원 자사고 설립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5.방폐장 유치 때 한수원 본사와 동반 이전하기로 약속한 협력업체는, 두산중공업의 ‘원자력 분야 본사’를 위시해 한국정수(주), 한전기공, 코센, 한전KDN, 한전전력기술 등 6개 회사다. 또한 원자력교육원과 방사선보건연구원 분원, 방사선 활용 실증단지 등의 공공기관 이전도 당초 약속한 사항이다. 한수원 연관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산자부장관의 편지형식 답변서>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적극 노력하겠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등등의 두루뭉술한 말들밖에 없다.

※2017년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라는 최종조사를 바탕으로 ‘건설 재개’로 결론을 내고, 대정부권고안을 제출. 그리고 시민참여단의 53.2%가 ‘앞으로 원전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월성1호기 폐쇄’를 언급함.
※2017년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함.

※2017년 10월 24일: 정부 ‘에너지전환 로드맵’ 확정 발표→ 원전 단계적 감축: 신규 원전 건설(6기) 백지화, 월성1호기 전력 수급 안정성 고려해 조기 폐쇄, 월성2~4호기 수명연장 금지.

※2017년 10월 31일: ‘고준위공대위’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자부에도 공문으로 발송함. 주요 내용: ‘고준위핵폐기물 반출 약속 미이행’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대안 제시 요구, 재공론화로 인해 ‘2035년 중간저장시설 운영, 2053년 영구처분시설 운영’ 등의 핵심 로드맵이 연기돼서는 안 되며 정부가 확정한 ‘고준위 관리법안’ 중 경주지역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들이 변경되거나 삭제돼서는 안 됨.

※ 2018년 5월 11일,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 출범하여 4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감.<이 부분은 마지막에 다룰 예정이므로 월성1호기에 대한 부분부터 마무리하겠다.>

※ 2018년 6월 15일, 한수원은 긴급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설계 또는 부지 매입 단계에서 중단된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총 4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함. 그런데 정부와 한수원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함. 월성1호기 폐쇄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고, 폐쇄 자체를 반대하는 경주시민들이 거의 없었음에도 정부와 한수원이 폐쇄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음.
특히 한수원은 작년부터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기정사실로 굳어졌음에도 그 동안 설명회나 공청회조차 한 번도 열지 않고 있다가 전날 밤 조기폐쇄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문을 받자마자 이사회를 열어 기습적인 결정을 함. 다시 말해, 산자부와 한수원은 ‘밀실행정과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라는 구태를 그대로 답습했다.
어쨌든, 월성1호기는 폐쇄로 결정났지만 실제 영구정지까지는 2~3년이 더 소요된다. 월성1호기의 경우 조기 폐쇄 결정이다 보니 제출 서류조차 준비가 되지 않아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데 1년여 정도가 걸리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접수와 심사 및 승인까지 1년여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성본부는 발전소가 정지된 상태에서 원자로에 연료가 있으면 여전히 많은 설비의 가동과 주기적 시험이 필요하지만, 핵연료를 인출하면 발전소를 보다 더 안전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관리대상 설비 및 시험이 축소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 9월부터 원자로 내의 핵연료는 인출하여 습식저장조에 저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모순된 상황 1.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이 나지 않았음에도 원자로의 핵연료를 인출하고 있음. 2.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났음에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항소심을 취하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음.

※앞으로의 과제: 월성1호기를 계속운전할 때는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반대 논리로 폐쇄를 결정했으므로 정부와 한수원에 대한 원전지역 주민들의 불신이 더 깊어졌다.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과제이다. 또한 한수원 사장이 “조기폐쇄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문을 수령했기 때문에 월성1호기의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힌 만큼 한수원이 정부의 보상금으로 발전지원금의 축소, 지역자원시설세의 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에 대한 주민 피해 보상이나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갈등과 대립의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큼.

※2018년 8월 1일: 월성원전지역 주민들이 세종시 산자부 청사 앞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피해대책 수립,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대책 수립 때 주민 의견 반영, 방폐장 유치 때 정부가 약속한 관련기업 유치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연 후, 릴레이 천막농성을 이어감.

22일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과 면담→ 그 자리에서 박원주 실장은 10월 1일 정부와의 2차 면담 시까지 원전관련 주민 의견이 반영된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답변했고, 정부 공약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한수원에 강력하게 지시할 것을 약속함.
하지만 현재 산자부 장관이 교체됐고, 에너지자원실장 자리가 공석이라 당분간은 면담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두발제자의 발표내용을 듣고 난 뒤 참여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많지 않았지만 주최측은 “참여 인원에 의미를 두지 않고, 현재 지역내 활동중인 사회운동가, 시의회, 도의원, 시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사실상 꼭 내용을 공유해야하는 분들이 참여 했기에 본 간담회 평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동경주권의 주민일부만 참석해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엇갈렸다.

이처럼 사실상 원자력현안관련 토론회는 대부분 관련자 및 인원동원의 관계자만이 참석해 실효성의 논란이 대두되곤 했지만 이날 간담회는 사실상 질적인 평가를 얻어냈다고 대외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았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 중 일부 발언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동협의원ㅡ시의회 원전특위위원장>
ⓒ 경주시민신문

요약 : 방폐장 찬성 반대는 현재로는 의미가 없다. 원전특위 회의자료를 검토 해봤다. 의회활동을 강화 하겠다. 원전특위 방향성은 민민간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 지역별, 언론사 의견청취를 하겠다. 대정부 투쟁을 어떻게 할건인지 고민하겠다.
협상보다는 이제 투쟁에 의한 협상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필요한듯하다. 특히 원자력관련 안전성과 함께 경제성도 함께 추구 할 수있어야 한다. 민민간의 갈등이 불가피 하다면 최소화 시켜야 한다. 시행정과 시의회에 함께 상생과 소통을 통해 고민해 대책을 논의하겠다. 시민들의 뜻에 따라 현안문제를 적극해결하겠다.

<박차양도의원ㅡ경북도위회 원전특위위원>
ⓒ 경주시민신문

요약 : 도정질의를 통해 원전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방폐장유치때 찬성하면서 많은 활동을 했다. 그러나 저 자신도 방폐장유치 당시를 돌아본다면 참으로 안타깝다. 당시정부는 우리시민을 너무 속였다. 방폐장을 유치해주면 고준위 반출약속을 믿었다.

그리고 많은 예산지원과 유관기관 이전을 통해 경주를 정말 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었다. 방폐장 반입수수료 반토막 났다. 동굴방식에서 15년 3월에 천청식으로 법을 변경하면서 시민공청회 한번 가지지 않았다. 경주시민들이 일어나야 할때이다. 1호기 폐쇄관련해서도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경주시민 정부가 만만하게 본다 너무 순하다. 산자부에서 원전 예산지원 관련해서 차관, 국장 간담회때 예산지원 국비로 전환 안하면 방폐장 앞에 눕겠다. 이번계기로 시민들에게 불을 붙였으면 한다.

<김병기위원장ㅡ한수원노조위원회>
ⓒ 경주시민신문

요약 : 토론회가 좀 빈약해서 실망스럽다. 고준위 공대위 활동을 효과적으로 해야한다. 한수원식구들도 사실상 경주시민인데 사실상 홀대받는 느낌이 든다.
16년 반출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가지고 나가라는 얘기는 대안을 도출하고, 책임질수 있는 결론으로 방침이 잡혀야 한다. 반대하고 나서 지원을 더 이끌어 내기 보다는 절차와 정당성에 맞춰서 해야한다. 월성1호기 문제도 현재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찾겠다.
울진은 시의회가 적극나서고 있다. 지역수용성을 고려해 토론회를 통해서 정책을 논의해야한다.

이뿐아니라 일부에서는 시민사회의 대응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있었으며, 동경주권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처럼 현재 경주권 및 동경주권의 고준위문제만 아니라 원자력관련 현안에 있어 정부에 대한 원망과 투쟁을 예고하는 언행들이 들어났으며 이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는것에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주낙영시장이 새롭개 시정활동을 펼치면서 주시장의 반응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사실상 경주시에서 추진했던 원자력관련 범시민위원회 구성이 동경주권의 미혼적인 반응으로 잠시 표류중에 있어 일부 참여 시민중 한사람은 “주낙영시장의 원자력 전반에 대한 대응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한 대 정부투쟁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 의문스럽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원회는 4년여동안 3차례 토론회 형태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이날 간담회는 양적요소 보다는 질적요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자평하고 있고, 앞으로 있을 원자력관련 현안해결을 위한 시민참여가 얼마인가에 따라 발전사업자,
탈원정책 등의 정부기조가 바뀔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와 경주시와의 관계형성을 통해 경주시민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당찬 포부를 거듭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사진 최병구 기자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8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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