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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시민사회 합의필요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9년 08월 26일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시민사회 합의필요


경상북도·경주시가 지난 7월 16일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하지만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추진중에 있는 혁신원자역기술연구원 설립 사업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혁신원자역기술연구원 협약은 미래시장을 바라보는 민간의 R&D수요와 원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작이고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상업용 소형원자로의 해외 수출에 대비한 미래 유망기술 연구분야로 이를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유치해 원자력 유관기관이 집적된 경주지역에 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연구기반을 구축한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울산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주 유치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이는 경주시와 경상북도의 요구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배포 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울산 중구 김종훈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원자력연구원의 회신자료 근거 바탕으로 주장을 제기 하고 있고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후 사업에 대한 재원마련과 실체성을 강조 하고 있어 지역내 시민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아닌데, 국비 3410억원은 어디서 나오고, 경주시는 어떻게 유치를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고, 확정되지 않은 불투명한 사업에 경주시가 900억원을 선투자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수 없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가칭, 경주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 유치사업을 위해 혁신 원자력연구개발 마스터플랜 마련, 부지감정과 매입, 연구기반 조성과 이를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예타신청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관련 연구 산업군 형성을 위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하반기 사업 분야별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마련 되는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연구원 설립에 따른 사업홍보는 물론이고 제반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경주시 원자력정책 관련 부서에서도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성공을 위해 사업전담 TF팀을 만들고 혁신원자력 연구사업의 지원에 주력하는 한편, 하반기 조직개편 시 원자력정책과 내 정식조직으로 개편하는 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유치사업은 경쟁력 있는 미래원자력산업의 선점을 위해 그 동안 경주시와 경북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유치하려는 사업이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원자력 관련 인프라와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부의 기조와 반하는 정책을 통해 원자력산업에 또 다른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의 주장과 지적처럼 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의 투명성과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받은 주민의 몫을 시민사회 합의 없이 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사업주체는 받아들이고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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