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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태 의원, 집행부 뒷짐지지 말고 용기있는 행정펼쳐라!

맥스터 시설 관계·관련시설 법적 규정 마련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9년 10월 27일
한영태 의원, 집행부 뒷짐지지 말고 용기있는 행정펼쳐라!

지역실행기구 재구성
맥스터 주요자재반입 중단 및 입고 된 자재 반출
맥스터 시설 관계·관련시설 법적 규정 마련

ⓒ 경주시민신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위한 ‘재검토위원회’설치를 두고 정부와 지역간의 마찰이 원전주변지역의 불참과 이견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특히 원전부지 내 임시 보관중인 고준위핵폐기물의 관리정책 마련과 최종처분저장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지역 안밖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 역시 재공론화를 위한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두고 경주시장 자문기구인 원자력범시민대책위원회의 갈등이 수면에 떠올랐으며, 이번 한영태의원의 단독기자회견 내용을 봐도 볼 때 앞으로 있을 원자력정책 대응에 있어 시민사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지난 14일 경주시의회 한영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시 지역실행기구의 재구성 및 맥스터 건설을 위한 자재 반입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들을 대표 하는 위원회 구성역시 공정해야 한다“ 또한 ”집행부는 이를 위해 시의회와 협의해 시민들의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위원회를 재구성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원은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맥스터 구조물의 핵심 부품 반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의원은 “지난 7월에 맥스터 주요 자채 반입 사실을 집행부가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기에 집행부는 머리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의원은 “고준위핵폐기물의 법적 해석을 명확하게 해 관련·관계시설의 법리검토를 통해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해석을 기반으로 시의 전반적인 원자력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영태의원의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3가지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1)집행부는 의회와 적극협의하여 지역실행기구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2)집행부는 월성원전 맥스터 주요자재 반입을 중단 시키고 이미 반입된 자재는 반출 토록해야한다.
3)집행부는 맥스터를 방폐장 특별법에서 금지한 관련시설로 규정해야 한다.

이처럼 한의원은 경주시는 경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 할 것을 요구했다.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을 89.5%의 경의적인 투표결과로 경주는 유치를 확정 하면서 이후 중·저준위 방폐물과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와 과정에 많은 의혹과 불만을 성토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와 지자체는 귀와 눈을 막고 듣고싶고, 보고싶은것만 보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들이 일고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하나 이를 올곧게 해석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없었기에 발전사업자 및 정부는 경주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포장을 하고 있다. 이를 시민들은 눈과 귀를 열고 스스로 관리감독 하는 자세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재영 기자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9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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