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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추가건설 찬성 vs 반대 시민대토론회 열려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20년 06월 21일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맥스터 추가건설 찬성 vs 반대 시민대토론회 열려


찬성측 “1,243억원과 지역일자리 1,500개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개구리 삼기듯 나도 모르게 죽는다. ”
반대측 “정부가 16년 고준위핵폐기물 가지고 간다고 해서 우리가 방폐장유치 하지 않았느냐,
이제 또 왜 우리에게 맥스터추가 건설을 묻고 있느냐?”


ⓒ 경주시민신문

월성원자력 본부에서는 중수로 타입 월성1호기에서 4호기까지 원자력 발전후 습식(수조)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는 핵연료봉을 5~6년이 흐른뒤 육상 저장시설로 운반해 저장하고 있다. 이 시설이 육상저장고인 맥스터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제 맥스터가 22년 3월이면 포화에 이르기에 이를 추가 건설해야 하는 난관에 부디쳐 표류하고 있다.

맥스터추가 건설을 두고 주민간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앞으로 맥스터 운영이 아니라 월성2호기부터 4호기까지 발전운명이 걸려 있다. 또한 맥스터 추가건설 기간까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8월에는 착공을 해야 하는 중차디한 결정을 두고 있어 발전사업자와 원전 노조까지 가세해 건설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실행기구에서 실시한 설명회가 양남면은 두차례나 무산이 되고 김남용위원장(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지역실행기구)은 “더 이상 설명회는 없습니다” 라고 선을 긋고 지난 12일 양남면 설명회 역시 파행으로 마무리 되었다. 또한 설명회에 앞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20년 6월 현재 양남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남녀 891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맥스터 증설 반대가 55.8%, 찬성은 44.2%에 불과해 결국 양남면 전체의견은 조건없는 반대입장으로 정리되면서 자난 12일 설명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최근 지역내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월성원전 2호기~4호기 운명이 걸린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지역언론사인 서라벌신문사 주관으로 원자력 관련 지역현안을 모색하는 맥스터(건식저장시설) 건설 시민대토론회가 지난 10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월성원전 핵쓰레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이상홍 집행위원장이 반대측 발제를, 이채근 경주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 찬성측 발제를 한뒤 원자력아카데미 이재근 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원희 동국대갈등치유연구소 연구원과 김동식 전 국책사업경주유치단 집행위원장 등 4명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시민대토론회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지역내 최고의 이슈인 증명하듯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토론자들은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등 사회적 합의 및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안전한 처분시설 확보 등 찬성측 논리와 지난 2005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 때 한 정부의 약속인 2016년까지 경주지역에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반출하겠다는 약속 불이행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운영과 절차, 구성에 반발해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를 펼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에 앞서 서라벌신문 김현관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서라벌신문은 지난 30여년 동안 지역민과 함께 울고 웃어오면서 이번 맥스터 건설에 대한 양측의 논리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며 “무엇보다 맥스터 추가건설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침묵은 기회주의자의 전략처럼 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 모두가 경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발제내용, 이상홍 집행위원장>
“16년 반출약속 이행하지 않고 추가건설을 용인해 달라는 것은 결국 중간저장으로 가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경주는 맥스터 없이 더 잘 산다”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핵쓰레기이다. 이것은 스치기만 해도 사망하는 독성폐기물이며 10만년 이상 인간생활과 완전 격리시켜야 하는 것이다. 경주에는 현재 캐니스터 300기, 맥스터 7기 등 총 9천톤이 넘는 핵폐기물이 있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방폐장 주민 투표시에 경주시민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결정된 고준위 핵폐기물 반출,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추가 건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정부는 이를 지켜야 한다.

특히, 정부는 방폐장 유치당시 우리 시민들에게 고준위핵폐기물 16년 반출약속 했다. 그럼에도 주민투표 15년이 경과한 지금껏 반출 약속을 불이행 했고 오히려 고위준 핵폐기물은 증가했고 이제는 이를 넘어 맥스터 추가건설을 또 묻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맥스터를 증설에 찬성하면 사실상 2016년 반출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우리 스스로 불법을 합법화시켜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연간 1천억원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지만 2022년~29년까지 8년간 지역자원시설세와 법정지원금 등 1235억원 가운데 가동률 80%를 적용해 988억원 중 압력관 노화에 조기 폐쇄가능성으로 338억원이 감소한다고 주장.

또한 경주시 예산규모에서는 이는 미미한 수준이며, 그동안 방폐장 3천억원, 월성1호기 1,310억원 보상받은 경험을 보더라도 실제 시민경제에 큰 도움이 안되었으며 오히려 지난 15년간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정부와 한수원으로부터 당당히 988억원을 받아낼 수 있다. 이는 공론화 취지에 부합해 맥스터를 반대하는 경주시민의 권리다. 또한 맥스터 없이 더 잘 살 수 있다. 9천톤이 넘는 고준위 핵폐기물 보상을 요구하고 월성원전의 영구정지까지 고용이 보장되어 있다. 또 영구정지 후 15년 이상 월성원전 해체, 인력유입 등으로 경주는 원전 해체를 선도하는 도시로의 탈바꿈이 가능하다고 이상홍 집행위원장은 거듭 강조했다.

<발제내용, 이채근 사무국장>
뭣이중헌디! 현혹되지마소 개구리 삼기듯 나도 모르게 죽는것이며, 지역경제 효과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 월성2호기 4호기 운명이 달렸다.

경주는 역대 정부의 원전정책에 선봉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군사정권 하에서 핵개발을 위한 중수로원전 월성1호기가 도입했으며, 2005년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용해왔다. 국가발전이 지역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동반 발전과 성장에 한번도 믿어 의심치 않아왔다. 또한 월성원자력본부에서 한해동안 들어오는 세수 2018년 납부액 기준 409.3억원은 경주시 전체 세수의 20.3%에 이른다. 그렇다보니 맥스터 추가 건설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크다고 볼수 있고 이를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시해서는 안되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일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개구리 삼기듯 서서이 목을 죄어 오기 때문에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이를 간가(看過) 해서는 안된다. 절대 거시적 표현으로 호도 하면 안된다. 뭣이 중헌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주장.

맥스터 추가건설 및 월성2호기~4호기 운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판단하고 시민사회에 주장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가 재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행을 위한 관련 법은 지난정부때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에 이제도가 조속히 정비되어야 하고, 국회에서 고준위 관리정책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가 아무리 주장해도 원자력법으로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는 정부가 말하는 임시저장, 중간저장, 관계시설, 관련시설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해석이 우리 경주는 중요하다. 그러기에 입법화해서 우리시민들은 보호받아야 한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에 종사하는 저들을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노모와 자식들이 발전소 바로 옆에 있지않느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현실적 판단은 모두 경주시민들의 몫이다. 1,243억원 세수, 1,500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뭣이 중헌지를 판단하고 절대 현혹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토 론>
질문1. 중저준위 유치 당시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 경주반출 미이행에 대한 견해와 임시저장·중간저장 ·관계시설·관련시설에 대한 해석은?

<이채근 사무국장>“16년 고준위핵폐기물 반출약속” 미이행에 대한부분은 으리는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하는 것은 동의하고, 경주반출 미이행에 대해 당연히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아 내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껏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며 여기 앉은 사람들 역시 모두 책임이 있다. 탈원전 정부 하에서 관계시설, 관련시설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고 이는 법률적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며 저들은 원자력법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고준위방사성페기물 정책을 입법해 우리의 주장을 법제화 해 보호받아야 한다. 맥스터 추가 건설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발전사업자등과 협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익에 우선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상홍 집행위원장>2022년부터 가동중지 되는 월성2~4호기로 인해 8년간 988억원의 세수 손실로 인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와 다르며 월성원전 중단으로 대규모 인력감축된다는 점 또한 실제 실직되지 않으며, 예방정비 및 계획정비 등으로 고용이 유지된다. 공론화가 재논의 되냐면 정책결정에 따른 정당성 확보가 어려워졌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맥스터 건설에 대한 공론화는 경주시민들의 주권행사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산자부가 진행중인 공론화는 민주성, 투명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다. 또한 29년 동안 고준위폐기물은 노상에 방치 되고 있고, 정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봐야 한다. 더구나 우리 시민들이 또 다시 추가건설을 용인한다는 것은 즉 다시말해 중간저장시설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건설을 해준다는 것은 아에 중간저장시설을 해주겠다는것과 같으며 이는 중저준위방폐물 법을 위한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질문2. 맥스터 포화로 원전이 중단되면 실제 입게 되는 경제적 타격은 어느 정도인가?

<김동식 집행위원장>지역경제와 안전에 대한 입장을 함께 생각해서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히 동경주지역의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 또한 못마땅하다. 현 정부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는 보아야 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2030년이면 원전이 모두 가동중지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경주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찬성을 해야 한다. 맥스터는 원전시설보다는 안전하다. 관련법 보다 중간저장시설을 갖고 정부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

<이원희박사>월성원전 1호기 폐로이후에 대규모실업사태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기에서 관련시설, 관계시설에 대해 해결하지 않으면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 해체 연구원에 대한 구분이 어려워진다. 이렇듯 시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으면 시설의 가동중지, 사회적 갈등, 비용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뻔한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비용과 보상은 100% 정부의 책임이다.

<시민들의 의견 및 기타 제안>
ⓒ 경주시민신문

1. 감포읍 노동리 이장, 소수의 지역대표들과 발전사업자는 푼돈으로 지역민심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상생을 해야한다. 더구나 지금 공론화 과정에서 설명회는 요식해위이며, 주민에게 설명을 잘해서 알권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야 하며, 설명회는 요식행위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정부지원금을 주는 것 외에 차라리 지원금을 사용할수 있는 사업을 정부에서 제안을 해줄 것을 제안한다.

2.시민 박몽룡, 원전사업은 전문성 경제성이 필요하다. 이념이나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판단을 하기 어렵다. 이 토론회에는 소모적으로 보인다. 지금 정치적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래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한전이 적자에 빠져있다. 이로인해 전기세가 오를수 있다고 본다. 두산중공업에 2조원 가량 정부예산이 투입됐다. 눈에 안보이는 일자리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월성1호기 폐로결정은 한수원직원들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 했다. 에너지전환 정책 등으로 원자력산업 미래를 망쳤다. 앞으로 남아 있는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맥스터 건설을 해주면서 정부에게 수명이 다하기전에 원전을 세우지 않을 것을 공증 받아야한다.

3.시민 전순덕, 시민의 한사람으로 이런 표현의 기회가 잘 없어 안타깝다. 맥스터는 안전하다. 한수원노조라고 적힌 현수막을 달고 사람에게 물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 경주시청에서 달라고 했다고 했다. 시민 설명회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설명회 역시 졸속행정 밀실행정은 없어야 하고, 더구나 26만을 대표해 150명 대표인단이 맥스터를 결정하는 것은 안전을 중시 하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토론회 2시간 30분가량 이어져, 서선자의원 김순옥의원 끝까지 자리지켜>
지역현안 문제를 두고 찬반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경주권내 모처럼 지역현안을 두고 갑론을박의 장을 마련한 ‘맥스터(건식저장시설)시민대토론회’는 2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실행기구 설명회에서는 이런 자리가 되지 않아기에 탈핵단체 및 맥스터 건설 반대론자들은 환영하는 입장이었으나, 발전사업자 및 찬성측 입장론자들은 이번 시민토론회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었다. 

지역현안에 있어 찬반의 이견이 나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방향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은 끝까지 많은 시민들이 고성이 오갔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때로는 감정이 격해졌지만 무사히 토론회를 마쳤다. 이날 끝까지 자리한 서선자의원과 김순옥의원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동천동 박모 시민은 “ 이번 토론회야 말로 진정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었고, 실상 맥스터가 무엇인지 뭐가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자리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 사진 최병구 기자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20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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