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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세금계산서 수취로 발생하는 회사의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총무부소식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6년 12월 05일
총무부소식

가짜세금계산서 수취로 발생하는
회사의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사업을 하다보면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구해서 세금을 줄여볼까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짜세금계산서를 사서 세금을 신고했다가 나중에 세무서에 사실이 적발되어,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세금계산서’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의 중요 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 국세청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전산으로 처리 되어,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므로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하는 사업자가 특정 주유소 명의의 거짓세금 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이 사업자들의 부가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보면 정상적인 사업자에 비해 유류 매입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므로 일단은 의심을 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세금계산서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자료상의 경우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통상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므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며,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나중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6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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