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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대통령 사과를 받아야 하는가?

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원회 이채근사무총장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9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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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대통령 사과를 받아야 하는가?


ⓒ 경주시민신문

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원회 이채근사무총장


우리는 대통령(정부)사과를 받아야 한다. 지난 정부때 부터 거론되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입법관련 문제와 함께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주시민들은 혼란에 빠져있고, 심적으로 피곤 한 상태이다. 이뿐아니라 2017년 9·12지진으로 인해 경주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한 도시가 아니며 경주에 원자력시설이 있다는 것이 확고하게 국민들 머리에 박혔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경주는 관광객 발걸음이 예전과 다르게 줄고 최근까지 경주는 수학여행 명소였지만 지금은 애써 찾지 않으면 찾아볼수 없고 이때문에 지역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또한 탈원전 정부의 기조에 맞춤식으로 전력발전사업자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산업자원통상부 또한 정부눈치를 보고 있는게 현실이다. 자고 나니 월성1호기 조기폐로 법원결정을 맞은뒤 이결정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않다. 이는 사실상 경주 사람이라면 느끼고 있는 현실이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 때와 마찬가지로 명암이 확연하게 찬반으로 나뉘고 있기에 지역현실은 양면의 동전과 같고 이제는 어느정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시시비비(是是非非) 토를 다는 이유는 다른것이 아니라 수명연장 결정후 탈원전 정부가 들어선 후 급작스럽게 경제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폐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우스운 일이 아니겠는가 수명연장을 위해 지역민들에게 경제성이 높다고 설득 할때는 언제이고 이제와서 탈원전 정부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내놓은 설득 대안이 '경제성'문제라고 하고 있다.
 
과연 이 우스운 일의 결과가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 경주시민들은 발전사업자 및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이미 정부와 발전사업자는 오랜기간동안 지역수용성 확보를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 회유 해온 것은 너무도 잘 알고있다.
특히, 중·저준위 유치당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인센티브와 함께 당시 해결하기 버거운 문제인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해법 카드로 내세워 경주시민들을 현혹했다. 중·저준위를 유치하면 경주에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왜 그들은 고준위와 중·저준위를 분리 했는가?>
여기서 우리 경주시민들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 당시 정부는 핵폐기물 정책을 이원화 하는 전략으로 해법을 찾기위해 노력했는가 하는점을 우리 시민들은 이해 해야한다. 뜨거운 감자를 식혀서 시민들이 먹기 좋게한 이유를 알아야만 정부, 즉 대통령(정부)에게 사과를 요구 할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참여정부였다. 참여정부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인 해묵은 정책을 해결 해야만 하는 당시 급박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이는 핵폐기물을 처분하는 장소를 두고 국민들과의 마찰이 잦았고 직접적인 지역선택을 위해 정부는 많은 노력을 했으나, 사실상 매번 무산되거나 직접적인 마찰로 ‘사태’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적 저항이 거셌다. 해서 정부는 2004년 국무총리 산하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졸속으로 ‘고준위, 중·저준위’를 해결하기 쉽도록 당면과제인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폐기물을 분리해서 저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는다.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당장 시급한 중·저준위 폐기물을 우선분리해 놓고 고준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고 쉬운 일이었다. 아직 당시만 해도 고준위 문제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었기에 고준위폐기물 처리는 후로 미룬것이었다.
 
이를 2004년 당시 이해찬국무총리가 산하조직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통해 확정짓고 법으로 통과 시켰으며, 우리 경주는 2005년 11월 89.5%로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했다. 하지만 이때 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었고 우리 경주시민들은 이제 잘사는 경주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만을 학수고대 했다. 하지만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이후 경주는 방폐물반입과 한수원본사 이전 등 정부가 제시한 각종 혜택을 누릴것이라 기대를 했지만 당초 중·저준위 유치활동 당시의 정부약속과는 너무 달랐다.
 
<경주의 암울한 현실>
하지만 경주시민들은 정부가 하는 일이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며, 고준위폐기물정책과 입법을 통해 고준위반출을 기대하고 있었다. 때마침 2014년 박근혜정부때 고준위핵폐기물처리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을 상대로한 ‘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 추진하고 입법에 이르게 되었지만 국회 입법후 이후 아무런 결과없이 또 정권이 바뀌면서 표류하게 되었다
 
이후 지역에서는 작은 마찰들이 생겨났다.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 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상 현실은 그렇지 못했고 여전하게도 고준위는 정부가 16년 반출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더욱 가슴아픈 현실은 ‘고준위핵폐기물’ 보관 시설인 맥스터(건식저장시설)7기를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발걸음씩 떼고 있다는 사실이 시민을 분노케 한다. 
더욱 우습고도 슬픈 현실은 맥스터 추가건설이 불가피 할경우 월성2호기, 3호기, 4호기를 운영 중지를 할수밖에 없다는 현실이다. 이를 발전사업자는 지역민들에게 어름장을 놓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犬무시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녕어쩌란 말인가? 월성2호기, 3호기, 4호기를 세우지 않으려면 건식저장시설을 용인해줘야 하는가? 지역사회는 혼란스럽다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 경주시입장도 사실상 난항이라고 볼수있다. 지역세수를 위해서는 어찌됐건 용인을 해야하는 입장이지만, 동경주권 및 시내권 시민사회 반발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무시할수 없는 입장이다. 시의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부 지역세력은 반대를 그리고 또 다른 시민사회에서는 찬성을 곤혹스러울 정도로 어떤 결정을 짓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이제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이제 이문제 만큼은 정부가 고민하게 해야 하며, 우리 경주시민사회는 더 이상 이문제 만큼은 고민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중·저준위 유치당시 우리 경주에 약속한 ‘16년고준위반출약속’만 이행하고 나머지 원자력현안은 정부실정에 맞게끔 고민을 해 결정하면 우리시민들은 감사할 따름이다. 단 고민을 해야할 부분에 있어서는 맥스터건설을 통한 월성2호기, 3호기, 4호기 지속적인 운전을 택일하던 아니면 맥스터건설을 포기하고 월성2호기, 3호기, 4호기 운영중지를 통해 탈원전을 하든가 대한 결정은 단연코 정부의 몫이고 발전사업자의 몫이다. 이는 정부의 전력계획수립에도 드러나 있듯이 여전하게 탈원전 기조로 향하는 현정부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것이다.
 
거듭 강조하고 재차 확인해야 할것은 정부의 숙원사업으로 그리고 골치아픈 몫은 우리 경주시민이 결정해 ‘중·저준위’ 만큼은 경주가 짊어지고 있다는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앞서 서술한바 있는 고준위와 중·저준위 정부숙원 사업해결을 위한 분리결정은 분명하게 참여정부때 이해찬국무총리산하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19년 표류하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펼쳤던 정책이었고, 지금것 고준위가 지역별 사이트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또한 경주는 16년 반출약속을 어느 정부하나 챙기지 않고 있고, 발전사업자는 외려 추가 맥스터 건설을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하면서 지역민들에게 협박을 하고있다.
 
이제 정말 무엇이 진정 중요하고 지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참여정부때 이루어진 결정을 현 정부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마음으로 현안을 해결해야 할것이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것은 정부의 입장이며 발전사업자의 입장이다. 그간 경주시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은 원자력으로 인해 작은 혜택으로 말 못할 사정을 이어오긴 했으나 이제 더 이상 지켜볼수 없다.
 
이제 정부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마음으로 거듭 고민해서 경주시민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 해야 할것이다. 정권은 바뀔지언정 우리 정부와 국민은 바뀌지 않았다. 우선 넘기려는 정책을 통해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와 정책은 이제 그만 멈추고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이루어진 정부임을 명심하고 이제 작은 촛불을 통해 경주시민들의 깊숙하게 자리 잡은 한켠에 어둠을 밝혀야 할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촛불혁명의 과업을 잇는것이며 진정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정부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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