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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과학단지, 양성자가속기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야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9년 08월 26일
기고

에너지과학단지, 양성자가속기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야

ⓒ 경주시민신문

(사)대한민국통일건국회 경주회장
장 춘 봉



지난 7월 16일 경주시·경상북도·과학기술부산하 원자력연구원은 경주시 감포지역에 향후 5년간 7,2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에너지과학단지(가칭)를 조성하고자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경주시는 에너지과학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1,000여명의 직접고용효과와 7,400명의 취업유발효과 및 1조3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 발생으로 침체된 경주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장밋빛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업의 주관부서는 과학기술부며 경북도와 경주시가 에너지과학단지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1,200억원(경북도: 300억원, 경주시:90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된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조성이 끝난 감포관광단지 부지 396만㎡(120만평) 중 231만4천㎡(70만평)과 인접 용지 128만9천㎡(39만평)를 매입하여 총 부지면적은360만3천㎡(109만평)에 에네지과학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다.

2005년 11월 2일 경주시민 투표로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에 양성자가속기 유치가 결정되자 경주시는 건천읍 광명리로 결정하고 인구 3만명의 신도시와 경주 경재활성화를 시민에게 약속을 했다. 양성자가속기개발은 ‘21세기 미래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신소재, 나노기술, 생명공학, 반도체, 우주공학, 방사선 및 의료분야 등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발전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형 연구시설의 구축 및 활용’을 목적으로 2002.7~2012.3(10년) 중 총사업비 1,286억원(정부:1,157억원, 민간:129억원)을 투자하며, 과학기술부가 주관부처로 한국원자력연구소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이 주관연구기관이 돼 개발하고, 사업부지 및 부대시설은 사업유치기관인 경주시가 1,300억원을 투입해 제공하기로 했다.

사회적 파급효과는 전문고급 인력 400명과 유동인력 약600명이 지역에 유입되고 가속기 및 빔 이용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문교육기관과 지역교육 특성화 및 국제화와 연구산업단지를 형성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차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미래성장동력)는 연 3.5조원(이용가치 1.4조원, 비 이용가치 2.1조원: 경북대 경제경영연구소 평가)이며, 사업장기비전으로는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는 미래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국가 대형 연구시설로 운영되며, 이를 중심으로 한 관련 연구시설, 산업단지, 교육단지 및 의료시설까지 접목되는 연구와 산업이 공존하는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를 구현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혀가 닳도록 대대적 홍보로 시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것이 없다’는 속담 같이 시간이 지나자 모든 것이 조죽지혈(鳥足之血)이 돼 많이 축소 운영되고 기대감은 허탈감으로 허탈감은 분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에너지과학단지의 조감도를 보면 경북도와 경주시, 원자력연구원은 2020~2028년까지 국비와 민간투자 등을 유치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기본 인프라, 선도시설에 6,210억원, 정주시설인 사이언스 빌리지 사업에 1,000억원 등 총 7,21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단계별 발전 전략 마련과 체계적인 연구단지 조성계획을 위해 올해 내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이 조기 착공에 달려있는 만큼 경북도와 경주시는 내달 중 연구개발지원 T/F팀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과학연구단지내에 설립 예정인 원자력기술연구원은 다양한 상업용 소형원자로 개발, 중수로 해체기술원, 원자력기술연구원, 방사선융합기술원,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연구소, 국가지진 방재센터, 에너지비즈니스센터, 국제원자력기구(IAEA) 분소 등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12개국이 소형원자로(SMR ; Small Modular Reactor) 개발에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들은 해양, 우주, 극지 등에 폭넓게 활용이 가능한 신개념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소형원자로의 세계시장은 2050년까지 1천기 건설에 4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성자가속기의 추진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에너지과학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양성자가속기와 에너지과학단지 주무부서는 과학기술부이고 부지를 경북도와 경주시가 제공한다는 것은 똑 같다. 양성자가속기를 통해 에너지과학단지의 충실함을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양성자가속기 건설의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양성자가속기단지 조성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15여년의 세월이 흘러 초기 경주시민에게 약속한 것이 많이 축소되는 등 용두사미가 됐다. 현재 시민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왜 축소되었는지? 무엇이 축소됐는지? 경주에 오기로 한 그 많은 시스템이 다른 도시로 흘러들어 갔다면 왜?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흘러들어 갔는지? 명백한 규명을 정치인(경주의 선거직)들이 능구렁이 담 넘어 가듯 우물쭈물하지 말고 시민에게 알려야 할 몫이다. 시민에게 처음 시작할 때 홍보하듯이 조목조목 변하는 시스템을 시원스럽게 시민에게 고(告)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차세대 과학기술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기술단지의 조성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고 세심한 전략을 세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때로는 언론을, 때로는 시민을 동원하는 힘을 빌리지도 못하고 무너진 것은 전적으로 정치인들의 오만과 독선과 불통의 책임이며 시민들의 힘으로 유치한 것을 정치인들의 안주(安州)로 무너뜨린 것이다.

이번에 유치되는 에너지과학단지도 시민에게 장밋빛 꿈을 주면서 경주의 무한한 발전을 예고하는 사업인 만큼, 처음부터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모든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고 어려움에 봉착되면 26만 시민의 힘과 언론의 힘을 얻어 똘똘 뭉쳐 성공시켜야 한다. 우리 정치의 큰 폐단(弊端)은 정치인들이 이러한 국가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내년 총선이나 다음 대선을 위한 인위적 조작(造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조들이 물려준 신라 일천년의 영광된 역사를 우리들이 시대정신을 갖고 미래세대에게 찬란한 경주의 희망과 꿈을 찾아 줄 기회가 온 것이다.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19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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