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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핵폐기물보관시설) 추가 증설 고민 시민의 몫이 아니다.

기자수첩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20년 05월 03일
기자수첩

맥스터(핵폐기물보관시설) 추가 증설 고민 시민의 몫이 아니다.



경주지역 최대 현안인 월성원자력본부 맥스터 추가건설이 시급하다. 지난 1992년부터 29년 동안 운영해 오던 기존의 맥스터는 포화에 이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사업자는 서둘러 시민사회 및 환경단체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맥스터 추가건설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까지 받아냈다.

월성본부는 2021년 11월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올해 6월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완공까지 19개월이란 세월이 필요하다.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혹여나 있을 변수가 있다면 월성2호기~4호기는 세워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건 불보듯 뻔한 일이다.

6월 착공을 해야 하지만 고준위핵폐기물처리 입법을 두고 공론화에 재공론화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겹겹이 있어 월성본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환경단체 및 울산북구주민들까지 가세해 맥스터 증설여부를 아예 주민투표를 붙혀 결정짓자고 나서고 있어 월성본부는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맥스터의 추가 건설은 경주의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다. 만약 적기에 맥스터가 증설되지 못한다면 핵폐기물을 보관할 시설이 없어 중수로 발전소인 월성2호기~4호기는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만일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지방세 및 사업자지원사업 예산이 당연하게 준다는 결과를 가지고 있고, 더욱이 여기 소속된 인원만 하더라도 수천명이 넘는다. 

일부 동경주 주민들이 우려하는 이유이고, 시내권 일부세력들 역시 탈원전 정부가 이번기회를 통해 중수로 타입발전소 월성2호기에서 4호기까지 세울것이란 추측으로 고민에 빠져있다. 호랑이 가죽은 탐나고 호랑이는 겁이나서 지켜만 보고 있고, 현재 지역내에서 공론화를 위해 설명회를 들어보고 결정하자는 목소리가 세어나오고 있기도 하다.

14년 박근혜정부때 ‘사용후핵연료’라는 명칭으로 이를 처리 하기위해 어떤 방법을 내세울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입법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정서를 담아 낸 보고서는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급기야 탈원전 정부가 새롭게 재공론화를 하자고 해 지역상황은 파국에 이르고 있다.

경주시민들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모두 잊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처리를 위한 맥스터를 추가증설 부분에 있어 고민은 시민들의 몫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 정부는 2005년 중저준위 처리를 위해 방폐장을 지역에 공모할 때 정부는 경주시민들에게 약속했다. 경주시민들이 중저준위 방폐물을 받아준다면, 고준위핵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49차, 253차에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고민하고 고민하던 중저준위 핵폐기장을 경주시민들은 받아줬다. 수십년이란 세월이 지났음에도 이제 와서는 또 다시 고준위핵폐기물을 더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 하겠다고 또 다시 묻고 있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 시설확충을 못하면 월성발전소를 모두 세워야 한다는 요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런데 이 요상한 논리에 경주시민, 지역사회지도자, 공무원까지도 이 논리에 빠저 고민을 하고 있다.

이 고민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왜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하는가. 정부는 아주 오랜전 경주시민들에게 약속을 했다. “정부가 고민하는 숙제를 한가지 해결해준다면 정부역시 당신들에게 약속을 하리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정부가 16년까지 다른 곳으로 옮겨주겠소” 이는 지역사회 환경단체 및 관변단체 등에서 수차례 반출약속 이행을 위해 투쟁 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초지일관 유감스럽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월성2호기~4호기까지 세워야 할것인가? 맥스터 건설을 위해 경주시민에게 16년 반출약속에 대한 사과를 할것인가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 경주시민과 지도자들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왜 우리가 월성발전소를 세울것인가 말것인가, 고준위핵폐기물처리 시설 확충을 해야하는가 하는 고민들을 해야할 이유는 없다. 이는 모두 정부가 고민하고 해결하고 가장 이상적인 정책을 만들어 경주시민들에게 알려주면 된다. 이제 폐로냐 증설이냐의 고민은 정부의 몫이다. 시민사회의 몫은 아니다.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20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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