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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나서야 한다.

“침묵은 기회주자의 전략”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20년 06월 21일
기자수첩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나서야 한다.
“침묵은 기회주자의 전략”


결국 이런날이 오고 말았다. 지난 14년 박근혜정부 당시 지역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로 인해 잠시 소란스런 적이 있었다. 동국대 갈등치유연구소와 지역사회 일부 지도자층에서 사용후핵연료 지역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원자력소재 도시의 주민들의 의견을 묻기위해 공론화위원회에서 일부 용역사업을 나눠주면서 갈등이 시작이 되었다. 단지 이유는 왜 해당 없는 도시(경주)에 고준위관련 공론화를 하는것이냐? 라는 이유였다. 그렇다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16년 반출약속만 지켜면 된다. 아니다 이제 그것을 지키려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을 법제화 하기위한 과정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엔 작은 규모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 입법을 위한 여론을 정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이를 공론화위원회는 종합적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권고를 끝으로 종지부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이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계획은 오늘까지 국회에 잠자고 있는 법안으로 계류중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 결국엔 월성1호기까지 폐로를 하고 이제 16년 반출약속 이행은 커녕 지금은 경주시민들에게 또 다시 묻고 있다.

월성2호기~4호기를 수명만료까지 발전을 하려면 맥스터(건식자정시설) 추가건설이 불가피 합니다. 아니면 결국엔 원자로를 세워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니 잘 판단하세요?.

그렇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두고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당시와 비슷하게 지역간, 민민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더구나 이제 울산 북구까지 가세해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맥스터 건설은 멈추고 고준위핵폐기물을 반출하고, 맥스터추간 건설은 절대 안된다. 그리고 급기야 북구주민들 대상으로 투표까지해 94.8%가 추가건설을 반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얼마전 월성원전 소재 맥스터가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양남발전협의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하여 투표를 했다. 그 결과는 찬성55.8%, 반대44.2%라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급기야 지역실행기구 주민설명회까지 파행으로 마무리 되면서 면 내에서도 주민들간의 의견이 양분화 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시내권에서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와는 사뭇 다르게 고준위는 묘한 분위기로 전개 되고 있다. 당시로는 지자체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삭발까지 감행하는 투혼을 발휘해 89.5%라는 경의적인 기록으로 방폐장 유치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맥스터 추가건설 관련해서는 발전사업자는 당연하거니와 한수원 노조원까지 가세를 해 맥스터추가 건설을 해야 한다고 난리법석이지만 사실 지역내 지도자들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다.

우리 경주는 중차디한 위기 일수도 있지만 어쩌면 기회일수도 있다. 이제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것이냐? 아니면 파국으로 치닫게 할것이냐? 하는 귀로에 봉착해 있다.

이제 나서야 한다.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침묵은 기회주자의 전략”이라고 한다.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고 뒷짐만 진다면 지도자로서 권리는 모두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20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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