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4-09 오후 03:31:1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정치

신라왕경특별법, 정치 제물에 올라

시작부터 21대 국회의원선거 난타전으로 가나?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20년 02월 02일
신라왕경특별법, 정치 제물에 올라
시작부터 21대 국회의원선거 난타전으로 가나?


ⓒ 경주시민신문

국회를 통과한 ‘신라왕경특별법’을 둘러싸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특별법이 제물로 쓰여지고 있어 시민들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고 있다. 지난 22일 이채관 경주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신라왕경특별법은 사기’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채관 예비후보는 ‘신라왕경특별법은 졸속법안’이라며 "법이 통과 됐다고 홍보하는 것은 경주시민들을 우롱하는 사기며 국가예산을 한 푼 받을 수 없는 죽은 법"이라고 주장해 지역에서 파장이 일기전 즉각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근거 없는 비방보다는 경주의 미래비전과 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야한다고 강한 유감을 드러내면서 난타전으로 번졌다.

<이채관 예비후보의 주장>
경주는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굴레를 안고 고도보존법에 15년 넘게 개인 재산권마저 행사하지 못하고 살았으며, 신라왕경법 역시 같은 결론에 직면할 것이다.
신라왕경특별법 또한 주민보상은 없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또 하나의 악법이 될 것이다. 특히, 예산 확보가 수반되지 않는 졸속법안으로 제정된 신라왕경특별법이 경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해 선거를 위해 활용하는 것은 경주시민을 우롱하고 기망하는 사기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석기의원의 반박 주장>
이채관 예비 후보의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그동안 신라왕경복원사업은 문화재청 일반회계 예산인 문화재보수정비예산 총액사업으로 진행되어왔고 보조금법에 따라 70%의 국비가 지원되었다"며 "신라왕경특별법 통과로 신라왕경복원사업을 위한 예산항목 설치 협의 및 향후에 추진되는 사업도 국비보조율은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사업의 예산지원 체계나 신라왕경복원사업의 추진경과 등을 확인하지 않은 이채관 후보가 기본적인 예산 메커니즘과 법률 성안과정, 정부 업무에 얼마나 무지한지 보여주는 기자회견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신라왕경특별법 학술세미나와 관련해서 이채관 예비후보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채관 예비후보는 경주시가 개최하는 세미나는 현 자유한국당 소속시장이 선거국면에 처해 있는 현 상황에 시민의 혈세로 특정인을 돕기 위한 정치적 행위는 선거용으로 밖에 볼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경주시에 중립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더불어민주장 최성훈 예비후보 역시 지난 29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경주시의 조직적 관권 선거지원을 엄중 경고 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역시 경주시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최성훈 예비후보 주장>
최성훈 예비후보 역시 “경주시는 지난해 11월 신라왕경특별법 국회통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두 달이나 지난 설전에 왕경법 세미나는 설 밥상에 올려 지기를 바라는 의도로 보여, 저의가 의심스럽고 합법을 가장한 탈법적인 관권 및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역사적 산물인 신라왕경을 두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전에 제물로 쓰여 지고 있는것에 경주시민들은 제밥에 관심이 있는 정치적 쇼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거 초입에 정책적인 승부수를 띄워야 함에도 불고 하고 일방적이고 무례한 단어들로 짜여진 표현들이 난무하는 정치적 발언에 대해 시민들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 질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으며, 최근 경주시가 주최하는 읍면동 순시 일환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시민과의 대화’ 역시 시기적절 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재영 기자
경주시민신문 기자 / lnews@lnews.tv입력 : 2020년 02월 02일
- Copyrights ⓒ경주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메거진&스포츠
상호: 경주시민신문 / 주소: (취재본부) 경주시 분황로 99-12 2F / (본점)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 발행인 대표이사: 최병구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303-3443-7002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69 / 등록일 : 2015.06.17
Copyright ⓒ 경주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