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실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법인의 진입을 허용하는 이른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10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민박업을 할 수 있었던 오랜 진입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것이다.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480여 개의 농어촌민박이 밀집한 우리 경주로서는 지역 경제와 관광 생태계 전반을 뒤흔들 거대한 지각변동을 마주하게 됐다.이번 법 개정의 표면적 명분은 분명하다. 인구 감소로 급증하는 농어촌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국가적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현장의 체감 온도는 기대보다는 짙은 우려에 가깝다. 불국사와 보문관광단지, 황리단길 등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인프라를 품고 있는 경주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자칫 거대 외부 자본의 무분별한 투기장이나 투자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역 숙박업계 전반에 팽배하다.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기존 토착 업계와의 불가피한 마찰이다. 수십 년간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경주 관광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손님을 맞아온 영세 사업자들은 당장 막강한 자본력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무장한 외부 법인들과 불균형한 생존 경쟁을 치러야 할 처지에 놓였다. 빗장이 풀린 상태에서 별다른 여과 장치 없이 신규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로 쏟아져 들어온다면, 과당 경쟁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은 물론이고 조용했던 농어촌 마을 공동체 내부의 극심한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결국 이 얽힌 실타래를 풀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해답은 ‘경주시의 행정’에 달려 있다. 다행히 이번 개정안에는 진입 규제를 푸는 대신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강력한 제재 장치들이 함께 포함됐다. 누구나 쉽게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기존의 헐거운 ‘신고제’가 까다로운 ‘등록제’로 전환되었고, 성범죄자의 진입 차단은 물론 고질적인 바가지요금이나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기준도 엄격해졌다.하지만 법망이 아무리 촘촘해져도 이를 최일선 현장에서 집행하는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와 원칙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경주시는 제도의 취지가 지역 사회에 부작용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당장 정교한 하위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 신규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 무리 없이 연착륙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특례 조항이나 객실 수 상한 규정 등을 경주의 실정에 맞게 세밀하게 조율하는 엄격한 행정적 잣대가 시급하다.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관광객의 온전한 보호’와 ‘경주 이미지의 사수’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숙박 업계가 재편되는 과도기적 혼란 속에서 그 어떤 마찰음이나 피해가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편법적인 운영이나 서비스의 질 저하, 혹은 초기 출혈 경쟁 이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기습적인 바가지요금 청구 등의 꼼수가 고개를 들 수 있다. 이는 천년고도 경주가 오랜 세월 공들여 쌓아온 관광 도시로서의 품격과 신뢰에 치명상을 입히는 행위다. "경주에 갔더니 편안하게 대접받고 왔다"는 관광객들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지만, 불쾌한 경험 하나로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임을 우리는 지난 과거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다.밀려드는 변화의 파도를 막을 수 없다면 튼튼한 방파제를 쌓고 올바른 물길을 내는 것이 마땅한 행정의 몫이다. 명확한 원칙과 엄격한 관리 기준을 세워 기존 토착 시설을 보호함과 동시에, 신규 사업자가 건전한 경주 관광 생태계의 일원으로 제 몫을 다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천년고도 경주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곧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굵은 생명줄이다. 경주 관광의 품격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지켜낼 경주시의 철저하고 빈틈없는 행정력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