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묵은 `핵폐기물`과 21년의 기만… `부지 내 저장` 독소조항에 건식저장 보상 무너져방폐물 반입수수료 1,087억 허공, 2005년 이전 폐기물 관리실재 공개해야...시민단체 "수수료 정액 지급·소급 보상하라"… 안일했던 지역 정치권에도 맹성 촉구     정부의 깨진 약속과 원자력계의 책임 회피 속에 경주시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다.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동경주권 3개 읍면 발전협의회 등 3개 단체는 최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향해 중·저준위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보상과 대시민 약속의 즉각적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8일 가졌다.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이후 21년, 방폐물이 원자력환경공단에 처분되기 시작한 지 15년이 흘렀지만, 정부의 약속은 철저히 휴지조각이 되었음을 직격한 것이다.■ 2016년 고준위 반출 약속은 허공에… `부지 내 저장` 독소조항의 덫경주는 국내 5개 원전 지역 중 유일하게 건식저장시설(캐니스터, 맥스터)과 습식저장시설을 모두 떠안고 있는 특수한 곳이다. 건식저장시설에 고준위 핵폐기물이 보관된 지 어느덧 34년이 다 되어간다.2005년 방폐장 공모 당시, 정부는 "2016년까지 건식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고준위 핵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겠다"고 경주시민에게 철석같이 약속했다. 시민들은 이 약속 하나를 믿고 방폐장을 유치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폐기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더욱 뼈아픈 것은 2025년에 제정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다. 당초 원자력계와 환경단체조차 건식저장시설을 `임시저장` 혹은 `중간저장` 시설로 보며 갑론을박을 이어왔으나, 특별법에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조항이 담기면서 정부는 면죄부를 얻었다. 경주시민들이 34년간 감내해 온 건식저장시설의 보상 요구를 무색하게 만드는 이른바 `독소조항`이 입법화된 것이다.경주시는 특별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기존 시설에 대한 보상 방안 명문화를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습식저장시설만 보유한 나머지 4개 지역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정부의 난색과, 지역 간 헤게모니 게임에 밀려 결국 허공의 메아리로 끝났다. 정부의 `선(先) 법안 제정, 후(後) 세부 논의`라는 미봉책에 끌려다니다 덜컥 법이 통과되며 보상의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지역 원자력계 안팎에서는 당시 정부에 강력한 제동을 걸지 못한 경주시와 제8·9대 경주시의회의 안일한 대처를 향해 냉담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반입수수료 1,087억이 허공에… 2005년 이전 폐기물 `폭탄 돌리기` 의혹고준위뿐만 아니라 중·저준위 방폐물 약속 역시 철저히 기만당했다. 당초 정부는 방폐장 운영 60년간 매년 1만 3,333드럼이 반입될 것으로 산정, 1드럼당 63만 7,500원씩 매년 약 85억 원, 총 5,1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약속했다.그러나 2011년부터 현재까지 경주시에 들어온 반입수수료는 고작 273억원(15년간) 남짓에 불과하다. 정상적이라면 2025년까지 들어왔어야 할 예산에 비해 10,87억 가량이 덜 들어온 셈이다. 실제 반입된 폐기물이 3만 4,000드럼에 그쳤기 때문이다.• 방폐물 반입 지원수수료 현황<원전범대위 자료> - 정부약속 지원수수료 수입예상액 : 1,360억원(2010~2025, 연간 85억원 기준) - 실제 지원수수료 수입 : 273억원(2010~2025년, 예상액 대비 20%)반입이 지연되는 이면에는 발생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최종처분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핑퐁 게임`이 자리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현재 2005년 이후 발생한 방폐물은 순차적으로 처분되고 있으나, 2005년 이전 방폐물 약 10만 드럼으로 추산하고 있고 여전히 발생사업자(발전소) 부지내에 쌓여있다. 원자력계에서는 군부 정권 시절부터 누적된 이 폐기물들이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분류·보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공공연한 비밀로 말하고 있다. 일부 자료를 봐도 관리상태는 불보듯 뻔하다는 평가이다. 환경공단 측의 인수 기준에 맞추려면 막대한 선별 비용과 재포장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기에, 양 기관(한수원, 코라드)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반입을 미루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 이상 놀아날 수 없다"… 정액 보상 및 지역 리더십 각성 촉구이번 성명서의 핵심은 명확하다. 정부의 장밋빛 연구용역 수치에 불과했던 `드럼당 수수료 계산`을 당장 폐기하고, 당초 약속했던 총량(5,100억 원)을 기준으로 매년 85억 원씩 `정액 형태`로 지급하라는 것이다. 또한, 34여 년간 주민 생존권을 위협해 온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정당한 소급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하라는 강력한 경고다.발생사업자(한수원)와 처분사업자(커리드)의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정부의 교묘한 법망 빠져나가기 속에 희생양은 언제나 경주시민이었다. 원전 최인접 지역 주민들과 원전과련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항변이 썩인 이번 성명서 발표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 하고 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이제 공은 다시 경주시와 그리고 시의회 등 지역 지도자들에게 넘어왔다. 언제까지 정부의 핑계에 고개 끄덕이며 회의록에나 남을 헛된 요구만 반복할 것인가. 시민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는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