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촌에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농어촌민박(펜션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이른바 `바가지요금`이나 무분별한 영업을 막기 위해 기존 `신고제`였던 제도는 깐깐한 `등록제`로 전환되며, 성범죄자 등의 진입은 원천 차단된다.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480여 개의 농어촌민박이 밀집한 경주 지역 숙박업계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어 개정된 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규제 완화`와 `관리·감독 강화`라는 투 트랙(Two-track)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사전 거주 및 주택 소유 요건이 폐지된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민박업을 할 수 있었으나, 이 빗장이 풀린 것이다.특히 지자체,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이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 `빈집재생민박사업`도 제도화됐다.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 주는 대신 이용객 안전을 위해 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했으며, 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민박에서 제공하는 식사 범위 역시 기존 조식에서 중식과 석식까지 확대(식품위생법령 적용)되어 수익 다각화가 가능해졌다.하지만 진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관리의 잣대는 한층 엄격해졌다. 누구나 쉽게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기존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된다.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면 즉각 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성범죄 등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아예 민박 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해 이용객의 안전을 담보했다.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바가지요금`에도 철퇴가 내려진다. 민박 사업자는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숙박 요금을 사전에 신고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요금을 올려 재판매할 경우 영업정지는 물론 과징금까지 부과받게 된다. 온라인 예약이나 홍보 시 `농어촌민박`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경주는 불국사, 황리단길, 보문단지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품고 있어 숙박 인프라가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 특수 지역이다. 무분별한 외부 자본 유입과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급증하는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기회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분별한 사업 확대를 막기 위해 객실 수 상한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조례를 통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급변하는 제도와 장기화된 비수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민박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농어촌민박협회는 지난 9일 `실전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등록제 전환 대비책을 비롯해, 법인 및 외부 자본과의 경쟁에서 지역 토착 민박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한 차별화 전략과 서비스 질 향상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경주의 한 펜션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풀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자본력을 앞세운 외부 법인이 들어오면 기존 영세 사업자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등록제로 바뀌고 요금 규제가 강해진 만큼, 시설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제도 개선의 취지가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경주시 차원의 정교한 하위 조례 제정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