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식)는 12월 9일 오전 동해안발전본부, 도청신도시본부, 의회사무처, 창조경제산업실, 인재개발정책관,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 소관의 2016년 경상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먼저 도청신도시본부에 대한 질의에서 강영석 의원(상주)과 박문하 의원(포항)은 도청 이전이 새로운 경북 100년의 주춧돌을 놓는 중차대한 사업임에도 공사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도로망 구축이나 조경공사 미흡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나기보 의원(김천)은 신도청의 경북 통상교류관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한 투융자 심사에서 부지면적이 축소되는 조건부 승인에 따라 국제회의실이나 접견실이 없음을 지적하고 통상교류관의 성격에 맞도록 제대로 된 부속건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정호 의원(포항)은 도청신도시본부에서 추진하는 신청사 개청 한마당행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에서도 유사한 신도청 개막행사를 추진하는데 도청 개청과 관련된 유사중복적인 행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실속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당부했다.박영서 의원(문경)은 신도시내의 공동소각장이 아파트단지와의 거리가 불과 1Km밖에 떨어지지 않아 비산먼지, 매연, 악취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소각장 굴뚝높이를 높여 피해가 없도록 조성단계에서부터 주민보건분야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정상구 의원(청도)은 경산과 청도간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들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이진락 의원(경주)은 도청신도시의 열악한 거주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세원 주민들의 만족도가 제고 되도록 교육대책과 문화공간 조성 등을 주문했다.도기욱 의원(예천)은 신도청 시대 개막에 맞추어 많은 금액을 홍보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홍보예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집행계획이 없음을 지적하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한 질의에서 강영석 의원(상주)과 박문하 의원(포항)은 도청이전이 만료되는 2016년도에도 동해안발전본부의 동남권 이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동해안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의 부재에 대하여 호되게 질타했다.이진락 의원(경주)은 제물포, 부산포와 함께 3대 항구였던 감포항 개항 100주년 행사와 같은 역사성 있는 사업의 발굴과 사업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해안 항구개발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 관리를 요구했다.박영서 의원(문경)은 동해안 연안침식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침식방지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우수한 복구공법을 참고하여 침식방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도기욱 의원(예천)은 독도홍보 관련예산이 대부분 국내홍보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또한 국제법상 독도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수립과 대책마련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줄 것을 주문했다.강영석 의원(상주)은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의 운영에 대하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울릉도에 대한 많은 금액의 운영비 부담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 운영주체를 국가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창조경제산업실에 대한 질의에서 박영서 의원(문경)과 나기보 의원(김천)은 창조경제산업실 예산의 80%가량이 구미, 경산, 영천, 포항, 안동 등 일부 도시에 편중되어 첨단산업유치의 지역편중이 심화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소외지역이 없도록 균형 있게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진락 의원(경주)은 미래성장산업으로 부상되고 있는 경북의 로봇사업에 대해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평가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의 양성을 주문했다. 한혜련 의원(영천)은 빅데이터 활용 경북맞춤형 정책과제 발굴에 대하여 빅데이터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령계층이 많은 우리도의 여건속에서 빅데이터가 SNS 이용률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주홍 의원(비례)은 출자금 48억원이 투자되는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 섬의 수익구조에 대해 질의하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 사업진행에 만전을 요구했다. 박문하 의원(포항)은 후코시마 원전폭발 이후 녹색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청정에너지과의 소관 예산 감소에 대해 지적하고,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윤종도 의원(청송)은 국민안전로봇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내 로봇산업의 실용화 수준과 활용방안에 대해 묻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용화가 잘 되도록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요구했다.강영석 의원(상주)은 신설된 원자력산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청정에너지산업과 업무와 중복됨을 지적하고, 본연의 업무를 개발하여 성과를 올려 줄 것을 지적했다.최병준 부위원장(경주)은 다양한 섬유․염색․패션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상당수가 대구시의 연구기관으로 치우쳐 있고, 특히 대구시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매칭 지원금으로 사업의 주도권을 대구시에 빼앗길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경북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인재개발정책관실과 경북도립대학에 대한 질의에서 조주홍 의원(비례)은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에게 경북의 미래 먹거리산업이 될 관광학과와 FTA관련학과 등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수 있는 학과들을 개설 할 것을 제안했다.강영석 의원(상주)은 경북도립대의 도서구입예산에 대하여 도서정가제의 실시로 입찰제도의 의미가 퇴색된 만큼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을 요구했다.도기욱 의원(예천)은 취업률 68%, 장학금 수혜률 80%, 학생유지률 90% 등으로 과거에 비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북도립대학의 발전에 대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립대의 명성에 걸맞게 지속적인 대외홍보로 우수인재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자치행정국과 복지건강국에 대한 질의에서 장두욱 의원(포항)은 새마을세계화재단의 기금지원이 상임위에서 20억원이나 삭감된 이유를 묻고, 예산부족으로 사업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한혜련 의원(영천)은 복지건강국의 피부미용경진대회 사업비가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이유를 묻고,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되는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업추진 할 것을 당부했다.정상구 의원(청도)은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농촌현실에 비추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 보다는 기존 새마을 작은 도서관을 확대 보급하여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고, 또한 새마을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비 지원액이 너무 적은 것을 지적하고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액을 증액해 줄 것을 주문했다.도기욱 의원(예천)은 복지건강국의 방문약손사업은 약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약물오남용과 환경오염예방은 물론, 농촌의 저소득층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므로 예산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병준 의원(예천)은 새마을세계화사업은 경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가 매우 컸음을 강조하고 이제는 새마을을 글로벌화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이제부터 사업의 광역화와 내실화를 위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고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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