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의료자문 제도의 객관성을 담보할 독립적인 제3의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악의적으로 지연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철퇴를 가해야 할 때다.약관의 모호함을 핑계로 고

행정의 본질은 규제로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데 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경주 앞바다를 찾아온 참다랑어가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낡은 쿼터 배분 방식을 전면 재검토

[기고문] 폭염 경보 속 경주, 아이와 어르신을 위한 한여름 응급처치 수칙

우리는 최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포항 보릿돌교 사태를 뼈아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붕괴 조짐이 있다는 공익 제보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토함산터널 역시 마찬가지이다.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융기 자연의 메시지를 우리는 넘겨서는 안된다,

보험은 단기에 붓고 마는 적금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닥칠 예기치 못한 위험을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일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아니면 끝난다"는 촉박한 상술에 떠밀려 충동적으로 갈아타기(부당승환)를 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리모델링할 때는,

매년 8월이 오면 거리마다 물결치는 태극기와 함께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진다. 1945년 8월 15일, 빼앗겼던 들에도 봄이 오듯 이 땅에 마침내 '빛'이 다시 돌아온 날, 바로 광복절이다. 광복절은 단순한 여름철 공휴일이나 빛바랜 역사책 속 한 페이지가 아니다. ..

정서학대는 ‘어떤 말을 했는가’보다 ‘어떤 의도와 맥락에서 했는가’로 인정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도 누군가는 처벌받고 누군가는 무죄가 됩니다. 정서학대로 신고되었다면, 그 행위의 동기와 정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독거·노인부부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보훈복지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앞으로 노후복지서비스 제공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많은 보훈가족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훈

보험은 남겨진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따뜻한 사랑의 증표여야 한다. 그러나 약관의 허점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온전히 유족의 몫으로 남는다. 지금 당장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보험 증권을 꺼내어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가입한 사망 보장

“형사처벌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절차로 가는 겁니까.” 아동학대 사건을 겪는 보호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입니다. 같은 신고에서 출발했는데, 어떤 사건은 형사법정에서 벌금·징역을 다투고, 어떤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상담·교육 같은 처분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

주민의 눈물을 담보로 밀어붙인 정책은 결국 더 큰 사회적 갈등 비용과 불행을 낳는다는 사실이다. 경주 클린에너지센터 사업은 탄소중립 선도 도시 경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경주시가 '절차적 통보'라는 구태를 벗어던지고, 주민의 의견이 정책

단순한 숫자만 보면 고소득자 중심의 소액 인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지역 경제의 생태계 내부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경주권내 자동차 부품단지나 일반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이미 1월부터 시작된 8년간의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매년 0.5%p씩 13

앞으로 단순히 "몸이 뻐근하다"거나 "체형을 교정하겠다"는 목적으로 받는 치료는 전액 비급여로 처리되어 실손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가입자분들은 본인이 가진 실손보험의 '세대'를 확인하고 대처해야 한다. 1~2세대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자기부담금

2025 APEC 정상회의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진정한 평가는 지금부터다. 국제행사는 개최 자체보다 무엇을 남겼는지가 더 중요하다. APEC이 대한민국 외교의 성과를 넘어 미래 성장의 자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레거시(Legacy)가 필요하다. 그..

우리가 살아가는 경주 지역 공동체는 끈끈한 정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곳이다.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혹은 온라인의 과장된 광고에 이끌려 덜컥 가입한 보험이 훗날 경제적 손실과 배신감이라는 눈물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촘촘히 메워야 할 때이

지금이라도 자신이 가입한 복수의 보험증권을 다시 처놓고, 사망 시 지급 조건이 ‘정액’인지 ‘실손(비례)’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할것이며 매월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지켜온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남겨진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이다. 보험사들 역시 청구 시점에 잣대를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가슴 통증은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체한 것 같네"라며 손가락을 따거나 소화제를 먹으며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짓누르고 쥐어짜는 듯한 그 통증이 심장이 보내는 간절한 구..

우리는 살면서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119’를 떠올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소중한 사회적 안전망이 비응급 환자들의 신고로 인해, 정작 일분일초를 다투는 진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삐뽀삐뽀"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달릴 때, 차 안의 구급대원들은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도착해서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입니다. 구급대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선으로 뛰어드는 이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황보원주 박사㈜아오라엘 대표 | WiN Korea 회원 |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선임연구위원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주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국원자력협력재단(KONICOF)이 공동 주최한 'Joint Republic of Korea–IAEA IN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