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수지 흑자 기조가 계속되고 채무가 줄어든 가운데 경주시의 살림살이 운영 수준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는 등 쫀쫀한 재정 운영과도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정종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경주시의 재정현황 및 운용 성과와 신속집행률이 부진한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면서 “경주시는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분야, 14개 평가지표의 재정분석에서 분야별, 유형별로 5년 연속 라, 마 등급으로 부진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주시만의 불가피한 면을 고려하더라도 재정 운용 성과가 5년 연속으로 부진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재정 신속 집행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예산의 4분기 집행 쏠림 현상과 이로 인한 이월,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경주시의 신속 집행 실적은 동종 지자체 75개 시 중 하위 그룹에 속하며 5개 사업연도 연속 집행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송호준 부시장은 “경주시의 재정 미흡지표 중 공기업부채비율은 하수관거사업에서 발생한 BTL 사업 2건(경주 SMC주식회사 2005년 사업, 제2 SMC주식회사 2008년 사업)의 부채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2033년까지 채무상환이 완료되면 개선될 사항이며, 이월·불용액비율이 높은 문제는 문화유산 발굴사업에 대한 특징이라고 설명하면서, 비효율적 사업정리와 구조조정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월·불용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2023년 4,733억원, 2024년 3,891억원, 2025년 3,567억원으로 연평균 13% 감소 추세에 있다”며 “각종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전략적 예산투자로 이월·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북도는 재정분석 지표 중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지방세체납액증감률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세수오차비율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기록하며, 최우수한 1위를 받았다. 특히, 건전성 분야 관리채무비율은 지방채 미발행, 지역개발채권 발행 기준 완화 등 건전재정 운용 전략을 통해 개선하였으며, 지방세체납액 분야는 세정담당관실의 특수시책인 금융자산 및 산업재산권, 전기사업자 태양광발전전력 매출채권, 리스 이용내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결과 재정건전성의 경우 공기업의 부채관리는 우수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리채무비율 및 관리채무상환비율 등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 나타난 경주시의 개선필요상항을 보면 건전성부문에서는 경상수지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이 저조하다. 효율성부문에서는 자체경비증감률이 비율이 저조하고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건전성부문을 중심으로 저조한 지표들에 대한 우선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경주시의 공기업부채비율은 20.02%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유형 평균인 8.25%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 전국평균 36.00%에 대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은 2022년 42.47%로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형평균 13.15%, 전국평균 3.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자체경비비율이 37.87%로 전년대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유형평균인 26.23%, 전국평균 9.61%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자체세입은 전년대비 467억원인 16.5% 증가한 반면에 자체경비는 236억원인 26.2%가 증가함으로써 자체세입보다 자체경비가 더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