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때 까지 가보자?16년 이제 몇달 남지 않았다 산자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입법예고를 원전소재지역 단 한차례 설명회도 갖지 않고 순차적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지난해 원전소재 지역별 공론화를 근거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이유라고 말한다.산자부 입법예고에 민감한것처럼 보이나 사실 누가 봐도 묘하게 치고 빠지는 수법처럼 느낄 수 밖에 없는 도의회와 시의회의 무성의한 반응은 지역 사회단체의 의욕에 불을 지피고 있다.그렇다 경주는 중저준위특별법에 따라 고준위는 올수 없다 하지만 산자부는 1978년 월성원전 상업운전을 시작하고는 단 한번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관련하여 법안이며 처리방안에 대해 주민들과 논의 한적이 없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것이 중저준위를 처리 하는데도 19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그것도 건국이래 최다 찬성율을 얻었다. 몇 년전부터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물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과연 산자부가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 원전소재 지역별 미치는 영향과 산자부에서 발표한 관리계획과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 경주지역 여러 단체에서 질의한 내용과 법안에 대해 정밀 진단해본다.질문1)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제18조 사용후핵연료관련시설은 경주에 건설할수 없다는 조항에 대한입장은?답변:-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등을 위한시설은 지하 연구시설 중간저장 시설과 영구처분 시설을 의미 합니다. 이러한시설은「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경주 지역에는 위치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가칭「고준위방사 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법률」) 제정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오해가 없도록 할 계획임을알려드립니다질문2)정부가 약속한 2016년까지 타지역으로 사용후핵연료 이송 불이행에 대한 사과와 월성본부에 저장 되어있는 사용후핵연료관리에 대한 대책답변: 지난5.25일「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안」행정 예고시 기자 브리핑에서 밝혔듯이1998년 원자력위원회가 2016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의결사항이 지켜지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안은 원전지역의 사용후핵연료를 새로운 부지에서 관리하기위한 로드랩이며, 원전외부에 중간저장을 하기 이전까지 당분간은 불가피하게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해야 한다는점에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한국수력원자력주과 정부는 원전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원전내에 한시적으로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에 안전을 더 하여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전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되는 건식저장시설과 기존 건식저장시설은 지원하는 방향에서 합당한 지역 지원방안을 지역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질문3)건식저장시설 확충관련 지원협의 주체변경 원자력발전사업자 정부필요답변:정부는 당분간 불가피하게 원전부지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기위해 확충하는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는 합당한 지원을 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기존 건식저장 시설의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산업부, 한수원,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협의와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질문4)중· 저준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경주지역은 처분부지 대상지역에서 제외 됨에도 기본계획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답변:현행 중· 저준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경주지역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 대상지역에 해당 하지 않는것은 자명하므로 이를 금번 기본계획안에 포함 시킬 실익이없는 것으로 이해 하였습니다질문5)부지선정 소요 기간만을 언급을 12년 했을뿐 구체적 시점을 제시하고 있지않아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의심되다.답변:구체적 부지선정시점은 추후「(약칭고준위방사성폐기물절차법」이 제정되면 보다 구체화될것으로 예상 되며 법제정 이후정부는 부지선정 절차를 시작 할 예정입니다.질문6)지역내 갈등을 조장하는 건식저장 지원프로그랩 폐기, 기본계획안에 명시된 주민재단설치는재단 설치를 꺼리는 지자체와 이를 희망하는 주민간갈등을 필연적으로 야기한다고 주장에 대해답변:주민재단은 지자체· 지방의회 지역주민들이 원할 경우 자율적으로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전지역 지원사업이 보다 성숙되고 실질적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 할수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위해 그간의 지역지원 경험을 토대로 지자체·지방의회·지역주민등과 협의하여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질문7)월성원전의 계속운전을 염두에 둔맥스터추가 건설반대답변:월성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발생량 전망을 해본결과 `19년부터 저장용량이 포화 될 예정이므로 건식저장 시설의 추가건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5년말 기준저장 용량499,632 다발, 저장량408,797다발 포화율81.8% 다시한번 이러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안전한 건식저장 시설건설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의 일곱가지 질문은 지역 사회단체와 NGO단체가 산자부가 입법예고 전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난뒤 지역의견 수렴과정에서 얻은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산자부는 경주지역은 절대적으로 중저준위방폐물 특별법 18조에 의해 중간저장시설 및 최종처분 저장 시설이 올수 없다고 단언 하고 있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에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고 정부가 중저준위 유치당시에 약속한 2016년이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다만 지난달 산자부가 입법예고한 고준위방폐물관리 기본 법안에서 ‘고준위 중간저장시설 및 최종처분저장시설 건설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 하고 있지만 이미 포화예정인 지역에 대해서 주민수용성에 대해 원칙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당장 포화에 이르는 경주지역과 건식저장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게 사실상 현실이 되어 버렸다. 당장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에서 습식시설에 따른 지원방안을 거론 하고 있으며 산자부의 기조는 습식은 절대 지원이 불가 하고 기존건식저장시설(월성원자력본부)에 지원을 할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는 원전소재지역의 새로운 갈등요소로 지자체 및 주민 행보에 시선이 고정 되고 있다.2026년부터 중수로 2,3,4호기인 월성원전발전소 중수로 타입의 원자로가 폐로의 위기에 봉착 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제부터 원자로 계속운전에 대해서는 주민수용성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라 사업자의 근심이 한층더 깊어지고 있다.당장 건식타입의 맥스터 시설 확충이 코 앞의 현실인데 경주지역 NGO단체는 맥스터 추가건설이 월성원전 2,3,4호기 계속운전과 연관된다는 가정을 내세우고 있어 사업자의 고민이 한층 깊어지고 있는건 사실이다. 물론 사업자는 연관성이 없다고 하지만 맥스터 포화시점인 2019년에 필요한 건식타입의 7기를 추가 건설 해야 하고, 추가 14기를 더 확충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는 절대적으로 계속운전을 염두한 계획이라고 발끈하고 있다. 불가피한 확충시설인 맥스터 건식타입 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사업자는 얘기 하지만 사실상 맥스터는 중수로타입의 핵폐기물 저장시설로 계속운전을 염두하지 않는 다면 사실상 14기 추가 계획은 필요가 없다는 환경단체의 논리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산술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하고 있다.이미 깨저버린 신뢰에서 산술적인 근거를 상호 제시 하면서 절대적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쪽과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입장의 사업자간의 협의는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또한 원안위의 결정은 절대적 주민수용성 부분을 거론 하고 있어 지속적인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 되고 말았다. 갈때까지 가보자는 주민과 돈줄떼니 맥스터 건설을 허가 해 달라 즉 주민수용성을 돈으로 해결 하겠다는 사업자측과의 이견으로 2005년의 악몽이 재현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제는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혹 하는 거짓말에 놀아날 시민들은 이제 찾아 볼 수 없다. 주민수용성이란 명분아래 오랜기간 동안 학습이 되어 버린 시민들도 구력이 넘치고 지자체장의 말도 먹히는 그런 시대는 아주 오래전의 일로 되어 버렸다. 진정 무엇이 경주를 위한 길이며, 후대를 위한 길인지 이제 경주시민이 되어 있는 이상 고민을 해야 할 웃지 못할 시간이 다가 오고 있다. 이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