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관련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단체 똘똘뭉쳤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련’ 경주지역 사회단체 간담회가 지난 10일 하이코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사회 단체가 연대한 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 주최하여 개최 되었다. ‘공대위’ 참여단체는 경주경실련, 경주발전협의회(경발협,통합), 경주시읍면동체육협의회, 경주YMCA,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시청년연합회, 경주청년회의소, 신경주청년회의소, 경북노인복지문화센터 등이 구성 되어 있고, 이번 간담회를 추진 하면서 공대위는 새롭게 협의중인 바르게살기여성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문화청년회, 해병전우회 등이 참여 하였다.또한 동경주권 지역의 주민 및 지역민 대표격인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등이 참석하여 경주사회에서 모처럼 여러 사회단체가 연대가 힘을 모으고 있어 앞으로 고준위관련 대응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준위방폐물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법’(이하 고준위 관리계획 법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곧 법안소위가 열려 심의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경주지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고준위 관리계획 법안에 대한 경과보고 및 토론회’가 사드사태와 9·12지진, 탄핵정국 등의 이런저런 사정으로 계속 연기되었다. 또한 한수원은 2019년에 포화가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추가 건설하기 위해 작년 4월에 운영변경허가 신청(조밀건식저장모듈 7기 증설, 16만8천 다발 저장용량)을 했고 현재 정부가 심사 중에 있다. 더구나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하면 월성원전에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2016년까지 반출하겠다던 정부의 약속도 끝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방폐장 유치 당시에 정부와 한수원이 약속한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도 크게 미흡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산업자원부 주도로 서울에서 ‘고준위방폐장 기본계획안’ 공청회가 열렸지만, 원전지역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하여 ‘사전 의견수렴도 없는 일방적 공청회’라며 반발했고 결국 공청회가 파행 끝에 무산 되었다.
이처럼 경주지역은‘9·12지진’ 이후 시민들의 관심이 이제 원전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고, 원전관련 현안들이 너무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한수원은 건식타입 저장시설인 맥스터를 추가 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수용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대위‘ 정현걸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저희 공대위는 ‘혹시 정부가 방폐장특별법까지 무시하고 경주에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을 건설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일부 경주시민들의 우려를 산업자원부 관계자들에게 강하게 전달했고, 기존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이 방폐장특별법 제18조를 위반한다고 계속 질타했다. 그래서 이번의 ‘고준위관리계획 법안’ 제 11조 1항에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은 고준위방폐물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위한 후보지역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은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 건설시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후에 진행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으며, 월성원전의 기존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향에서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경주는 ‘9·12지진’ 뿐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로 경주 시내권도 원전과 방폐장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대응 해야 한다. 더구나 월성1호기 관련 법원의 판결로 인해 원전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다. 지난 주 각종 매스컴을 통해 월성1호기,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대전권),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치 등등 원전에 대한 관리 문제점들이 최근들어 부쩍 매스컴에 오르고 있다. 이는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원전인근 주민들만의 일이 아닌 전 국민들의 관심사로 부각 되고 있어 원전산업 종사들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이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