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효동 홈플러스 이제소비자의 권리! 상인의 권리! 충효동 대형마트 입점이 지난 2012년 10월 첫 건축허가 신청으로 지역내 최고의 핫이슈로 부각됐다. 하지만 오랜 공방 끝에 사업허가부지 내 시부지를 누가 쟁취 하느냐에 승부가 점처졌다.2015년 7월 1일 충효동 553-1번지 시부지 낙찰자가 상인보호위원회 측의 사람으로 밝혀지면서 오랜 기간 지루했던 대형마트 입점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상인보호위원회는 2015년 7월 8일 시청 기자실에서 사실상 외부언론에 상인보호위원회와 시부지 낙찰자간의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발표와 함께 경주 대형마트 인허가 서류는 쓰레기통으로 들어 갔다.그후 여러 풍문으로 상인보호위원회와 입점측과 난공불락의 요새 침공을 위한 전략 전술 펼친다는 등의 온갖 소문들이 돌았으나 대형마트 추진 부지내 사업자와 지주들간의 마찰과 계약자간의 법정 공방으로 이제는 소문조차 찾아 볼 수 없다.상인보호위원회 관계자의 인터뷰Q. 부지 매입을 상인보호위원회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현재 부지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A. 경주시 소재 상인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입점저지를 하기위해 대형마트 입점 예정부지 매입비용 마련 상인 및 시민 펀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현재 매입부지는 상인보호 위원회 앞으로 가등기 처리 된 상태입니다. Q. 부지 매입비용을 펀드는 조성했는데 펀드 참여자들의 현재 반응은 어떤지요? A. 처음부터 단 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란 것을 설명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은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Q. 부지를 일방적으로 상인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행정에서 공매를 내 놓게 되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상인들은 성토를 한다. 또한 상인들의 의견이 묵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경주시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A. 2015년 11월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인들 앞으로 가등기 완료 했다는 것을 시청 브리핑실에서 경주시민들께 알려드렸고, 경주시에도 시민과 시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입 부지를 경주시민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공간을 만들 민,정,관,학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보자고 제안 했습니다. 하지만 11월 10일이면 기자회견 한지 만1년이 되도록 한번도 면담이 없었고, 지난 2~3월쯤에 다시 시장면담 민원요청을 했고, 담당부서 과장이 시장실에 들어가서 면담 요청을 했지만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불가하다는 통보에 허탕치고 돌아왔었고, 그 후에도 경주시 에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이 없습니다.Q. 상인보호위원회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난 뒤 홈플러스 추진하는 업체측의 의견을 들었던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했는지요? A. 홈플러스 입점 추진 부동산 개발 업체에서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상인보호 위원장인 저를 만나려고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 해왔지만 단 한 번도 만나거나 전화통화 한 적도 없습니다.Q. 상인보호위원회 측에서 매입한 부지는 맹지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A. 아시다 시피 상인매입 부지는 해마모양으로 생겨서 건물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맹지입니다. 수차례의 기자회견때 마다 누누이 말씀 드렸지만 상인부지는 대형마트 조성 예정 전체부지의 한 가운데 가로형태로 누워있기 때문에 상인부지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개별부지도 전체부지를 활용한 개발 외에는 그 어떤 개발도 할 수 없습니다. Q. 경주시민들의 입장은 폭 넓은 선택으로 소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데 상인들의 생존권으로 경주는 대형마트가 들어 올수 없다고 한다. 소비자의 권리인가? 상인들의 생존권인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A. 저희들도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폭넓은 소비권리를 제한 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만, 우리 시민들께서도 달리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삼성경제 연구소가 발표한 대형마트의 입점 적정 인구수를 보면 인구밀집 도시지역 15만명당 1곳이라고 했습니다.경주시내인구 약 15~6만명 정도입니다.이미 황성동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황성동의 5~6배에 달하는 초대규모 마트가 들어선다면 경쟁력 없는 소상인들은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잃게 되고 또한 지역경제 전체를 홈플러스가 블랙홀처럼 빨아갈 것은 너무나도 뻔한 것입니다.이러한 것은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경주시가 국가기관에 의뢰한 “대형마트 입점이 주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도 대형마트 입점시 3년내에 499개점포 폐점 한다고 나왔습니다.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온전하겠습니까? 반토막, 3분의1토막은 뻔한 것 아닐까요? 단지 상인들의 생존권만이 아니라 연쇄작용으로 인해 지역경제 전체가 초토화 된다는 것을 인식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Q. 다시금 앞으로 경주에 대형마트가 들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요?A. 이미 말씀 드렸다시피 대형마트 1개소당 적정인구는 15만명 정도입니다.이미 황성동에 성업중인 홈플러스가 있습니다.(년간 1,000억 정도의 매출예상)그리고 동네마다 중,소형 마트가 득실 합니다.만약 경주시가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해주고 싶으면 전체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그 틀 안에서 계획해야 하고 그 만큼 적정인구를 더 늘리고, 상인들의 생존권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의 주장처럼 대형마트가 입점해서 주변이 눈부시게 발전 한다면 굳이 옛날부터 지역상인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일궈 논 시내상권에 허가해 줄 것이 아니라 경주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면소재지 같은 곳에 입점시켜 낙후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도시와 수백킬로 떨어진 곳에 대형마트가 있다고 합니다.그리고 지금껏 경주시에 아무런 발전역할도 없었고, 입점 후에도 지역기여도가 전혀 없을 대형마트가 지역민들이 차려논 밥상에 주걱과 국자를 들고 달려들어 마구 퍼가려는 얌체 짓 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그리고 시장님께...시민들이 뽑아준 시장님이 뭐가 그리 무섭고 구리기에 단 한번도 면담요청을 받아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상인들이 쳐들어가서 깽판을 만들었나요?행패를 부렸나요?지금이라도 면담요청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상인보호위원회 측에서 경주시장 면담요청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경주시에서 상인들의 입장을 고려 하지 않고, 사업부지 내 시부지를 공매해서 생긴 일이라며 입찰 받은 땅을 다시 매입 하라는 요청을 여러번 요구 했었다.경주시 관계자에 따르면“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공고 해서 매각한 시부지를 다시 시에서 매입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일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에 따라 매입을 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절대 어려운 일이고 이도 사실상 어렵다”라고 밝혔다.경주상인보호위원회 소속 한 회원은 “상인들은 대형마트가 입점하면 인근 500여개 점포가 폐업하는 등 지역상권이 큰 타격을 입는다. 입점 반대 투쟁을 통해 출혈(펀드모금)을 감수 하더라도 지키게 되어 후회는 없다”라고 밝혔다.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입장을 본다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므로 외부로 소비층이 분산된다면 오히려 지역경제를 봤을 때 어느것이 유리한 것인지 다시 생각 해 봐야 한다. 무엇보다 자율경쟁시대에서 소비자의 권리는 묵살 되었다는 이견도 있다.대형마트 입점 저지 계기인 ‘신의 한수‘ 후 사실상 여러곳에서 잡음들이 흘러 나오고 있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다. 사업부지내 지주들은 대형마트 사업자간의 법정 공방으로 인해 엄청난 자금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가 겹쳤고, 몇몇 지주들은 매매 대금 일부 중 중도금을 상환한 상태이다. 하지만 아직도 몇몇 지주들은 법적공방을 다투고 있다.이보다는 신의 한수를 위해 상인보호위원회의 감당한 출혈(시민펀드)로 인해 여전하게도 부지가 매각되지 않아 집행부는 골치꺼리로 남아 있다.수차례 행정부에 정황이야 어떻게 됐던 상인보호를 위해 입찰받은 시부지를 재 매입을 통해 보전 해보려 했던 기획이 사실상 이루어 질 수 없는 전술로 되어 버렸다.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