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_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발표 후1)고준위핵폐기물 경주에 50여 년간 저장하는 길 활짝 열려!2)부지선정 절차, 경주는 이미 제외되었어야 한다.3)계속운전 포기라는 명시적인 약속이 필요, 예측가능한 법적 안정성 침해 고준위핵폐기물 경주에 50여 년간 저장하는 길 활짝 열려!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엉터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발표5월 25일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 계획과 원전내 사용후핵연료 한시적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추진배경과 처분시설 부지선정 일정, 지원방향 등을 소개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지선정 위원회 구성과 추진 시기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며,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민감한 사안을 차기정권으로 넘기는 폭탄돌리기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향후 2년간 경주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에 대한 분석을 특집으로 다루기로 했다. 정부의 끊임없는 폭탄 돌리기, 피해자는 경주시민들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기피시설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로 부지선정은 필연적으로 지역의 반발을 수반한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은 정부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과거 안면도를 방폐장 부지로 선정하였으나, 지역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정부는 차기정권으로 부지선정을 떠넘겼다. 1994년 굴업도 방폐장 건설이 무산되자 다시 차기정권으로 부지선정을 떠넘겼다. 2003년 부안 사태가 발생하면서 방폐장 건설이 백지화되자,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2016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차차기 정권으로 모든 책임을 미뤘다. 그러나 형식적인 공론화를 거쳐 2016년이 되었음에도 중간저장시설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계획조차 작성하지 못하자, 박근혜 정부는 이 모든 책임을 다시 2028년으로 차차기 정권에게 떠넘기고 있다. 임시저장시설 확충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미봉책에 불과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는 부지선정 문제를 차기정권으로 떠넘기고 있는데, 이는 마치 시한폭탄 돌리기와 같다. 자신의 집권시기에 이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벌써 20여 년 동안 폭탄돌리기를 해왔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면 긴급성을 이유로 임시저장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저장시설을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하여, 포화시점을 늦춰나가는 미봉책만으로 지역 주민들을 기만해왔다. 결국 정부가 정책결정을 하지 않으면 모든 위험부담과 피해는 원전소재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 중간저장시설 건설은 아무리 빨라도 2035년, 임시저장 기간이 40년?정부의 계획(안)에는 부지선정에 12년이 소요된다는 내용만 담겨있을 뿐, 언제부터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착수에 들어간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2017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정부안에 따르면 2028년 말이 되어야 부지선정이 완료되고, 2029년부터 중간저장시설 건설에 착수하더라도 건설과정에 어떠한 차질도 빚지 않아야만 2035년에 중간저장시설을 완공할 수 있다. 임시가 50년? 지나가는 犬도 웃는다월성원전은 지난 1991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지상에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왔다.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는 시점을 2035년으로 가정한다해도, 월성원전에는 최대 45년간 저장된 사용후핵연료가 존재하게 된다. 45년이면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인데, 이를 두고 임시저장시설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10년 이상 소요되는 계획을 장기계획으로 분류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임시저장시설로 부르는 것은 지나가는 犬도 웃을 일이다. 차기정부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완료? 또한 수차례 폭탄돌리기로 부지선정을 차기정권으로 미뤄온 정부가 2028년까지 부지선정을 완료할 것으로 신뢰하기는 힘들다. 1998년 9월 제249차 원자력위원회는 2008년까지 방폐장 부지를 선정해 중저준위방폐장을 건설하고, 동일부지에 2016년까지 고준위방폐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2003년 부안사태 이후 2016년까지 부지선정을 연기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공론화를 연기하였고, 박근해 정부는 형식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를 추진하였으나, 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 없이 부지선정을 차기정권 또는 차차기정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재차 연기하였다. 지난30여년 동안의 정부의 선례를 살펴보면, 앞으로 12년 안에 부지를 선정하는 일은 쉽지않아 보인다. 중저준위방폐장을 경주에 유치하는 데만, 19년이 소요되었다. 하물며, 중저준위보다 훨씬 더 위험성이 크고 부담이 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지역의 수용성을 확보하기가 더 힘들 것이다. 정부와 사업자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역할과 역량이 커졌고, 지역은 경제적 보상에 대한 학습효과로 주민수용성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부지선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도박에 해당한다. 차기정권들이 부지선정을 집권기간 동안 완료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스페인에게 1-6로 패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에게 월드컵 우승을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힘들어 보인다. 관리계획 발표 이후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주시, 경주시의회는 무반응으로 나오고 있다.한편, 지역사회단체 및 NGO단체 중심으로 조심스런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폭풍전야를 예고하는 듯 하다.<다음호 예고>1)부지 선정절차에는 경주는 제외 되어야 마땅하다2)경주 시민들에 대한 사과가 우선, 뻔뻔하게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정부 3)지원의무를 법정화 하지 않고 한수원에 전가, 4)책임회피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지원금, 주민 vs 지자체 vs 한수원 토너먼트이원희 편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