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소식철 스크랩(고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실시 ②4. 사업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지정 금융회사 확대□ 국세청은 사업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여러 은행이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에 참여하도록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참여요청을 하였으며,○ 이 중 7개 은행이 참여 의사를 밝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지정 금융회사1)로 고시하였습니다.1)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5. 전용계좌 개설 및 거래 시 유의사항□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 어디에서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하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 특정은행 내에서는 여러 개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철 스크랩 전용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는 제도 시행일인 10월 1일부터 가능함. 다만, 전용계좌 신규 개설은 9월 1일부터 미리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되는 구리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이미 사용 중인 구리 스크랩 계좌(신한은행)만 이용 가능하고, ○ 10월 1일 이후 구리 및 철 스크랩 거래 시 이미 사용 중인 전용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거래은행 변경도 가능합니다.1)전용계좌는 금 전용계좌와 스크랩 등 전용계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 제품(금지금, 고금, 금스크랩)은 금 전용계좌, 구리 및 철 스크랩은 스크랩 등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6. 실시간 정산, 세액공제 등 세제상 지원방안□ (실시간 정산) 철 스크랩 매출 시 부가가치세 관리계좌로 입금된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으나,○ 관리계좌에 입금된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철 스크랩 관련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지급1)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1) 지정 금융회사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서 사업자 전용계좌로 실시간 입금※실시간 부가가치세 정산사례① 사업자 A가 철 스크랩을 매출하고 매출세액 5백만 원을 전용계좌로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사업자 A의 매출세액 5백만 원으로 기록 ② 사업자 A가 철 스크랩을 매입하고 매입세액 7백만 원을 전용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의 매출세액이 5백만 원이므로, 지급한 매입세액 7백만 원 중 5백만 원을 사업자 A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서 A의 전용계좌로 입금□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철 스크랩 거래 양성화에 따른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전년 대비 전용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당해 연도 전용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7. 전용계좌 미사용 시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 (미사용 가산세)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철 스크랩을 거래할 경우 매출 및 매입사업자 모두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철 스크랩을 매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지연입금 가산세)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할 경우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사례1]사업자 A가 사업자 B에게 공급가액 20백만 원, 부가가치세 2백만 원의 철 스크랩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 B는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결제한 경우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 A(매출자)□ 미사용 가산세 2백만 원= 공급가액(20백만 원) × 가산세(10%) 사업자 B(매입자)□ 미사용 가산세 2백만 원= 공급가액(20백만 원) × 가산세(10%)□ 매입세액 불공제 2백만 원= 공급가액(20백만 원) × 부가가치세율(10%) [출처] ‘철 스크랩’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작성자 누리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