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핵폐기물 더 이상 둘수없다2016년까지 즉각 반출하라 경주지역발전협의회와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고준위핵폐기물 공동대응위원회 시민단체협의체`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2016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반출 약속에 대해 산자부는 명확한 입장을 즉각 표명하라"고 지역사회 및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한 바 있다.공동대응위원회는 경주의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원자력관련 전문가 및 학자들이 이미 예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수방관 했다. 더구나 912 지진으로 인해 더욱 힘들다 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경주는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는 곳이고 정부가 방폐물관리에 관한 특별법 18조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공동대응위원회는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가 약속한 사실이며, 2016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을 반출하겠다고 한 정부 약속을 연말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한 반출의지를 보이고 있다.이번호에는 공동대응위원회 정현걸집행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문제점과 경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준위의 현실을 집어 본다.Q. 공대위 조직 결성 계기와 구성단체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월성원전에는 국내에 유일하게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즉 케니스터와 맥스터가 있다. 정부는 중·저준위방폐장 부지 선정 당시, 월성원전에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2016년까지 반출하겠다고 약속했고, 방폐장특별법 제18조에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 제한> 원자력법 제2조 5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약속 위반과 특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건식저장시설을 추가 건설을 강행하려고 한다. 그래서 고준위핵폐기물 관련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자 경주를 대표하는 1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였다. 현재까지 참여단체는 경주지역발전협의회, 경주경실련, 환경운동실천협의회, 경주청년연합회, 경주청년회의소, 경주시읍면동체육협의회,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발전협의회, 신경주청년회의소, 경주YMCA 등이다. Q.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입법이 되었는데, 앞으로 공대위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지만,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 같다. 지역설명회와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고,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는 법안은 인정할 수 없다. 지역설명회와 공청회 개최를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Q. 9.12지진으로 주민들의 원자력관련 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공대위는 이 부분에 있어 시민단체의 역할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포함한 모든 원전시설의 내진설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미 확인했고, 지반가속도 0.3g에도 견딜 수 있도록 주요 원전시설의 내진 성능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Q. 공대위의 주장은 고준위시설이 관계시설로 정부가 해석하고 있어 중저준위 특별법이 사실상 효력 발생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럼 월성원전에서 추진하는 고준위 추가 저장시설은 어떻게 볼 것이며, 만일 주장하는 대로 이견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요? A. 관련시설이니 관계시설이니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원칙적으로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을 반대한다.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임박하여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건설을 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 만약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과 경주시민들이 추가 건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Q. 9.12 지진 전에는 활성단층이 증명이 되지 않아 지질학자와 산자부 간의 의견만 있었을 뿐 사실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산자부에서 일방적인 주장으로 중저준위시설이 건설됐다고 지역 사회 및 시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9.12지진 후 서로간의 이견이 있을 뿐 여러 기관이나 지질학자들이 활성단층으로 밝혀진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있어 공대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A. 월성원전과 방폐장 인근이 활성단층지역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난 만큼 이제 철저한 지질조사를 통해 ‘활성단층지도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Q. 고준위 저장시설 중 건식저장시설의 외부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 지진 전에는 위험도가 어느 정도이며, 만일 지진이 직접적으로 저장시설에 위험이 가해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A.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케니스터와 맥스터는 0.2g 즉 6.5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여유도가 있어 0.3g 즉 7.0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한수원이 주장하는데 검증이 안 되므로 확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추가 저장시설은 0.3g로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Q. 후쿠시마 사태에는 고준위 저장시설 중 습식저장고가 외부로 노출이 되어 방사능이 유출되었는데 실상 월성본부도 습식저장고와 건식저장고가 모두 존재하는데 어느 것이 위험한가? A. 둘 다 위험하지만, 현실적으로 2중의 방호벽이 있는 습식저장고보다는 1m 콘크리트 두께 안에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돼 있는 건식저장고가 더 위험하다.Q. 월성본부에서 건식저장고 시설을 확충계획이라고 했는데, 산자부 또는 한수원의 입장은 불가피하다고 한다. 앞으로 공대위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요? A. 우리는 줄곧 정부에 2016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반출하라고 요구해왔다. 이것이 불가피하다면 앞에서도 밝혔지만, 정부와 한수원의 진정성 있는 공식적인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지역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안전성 확보 대책도 내놓아야 하고, 여태까지의 리스크에 대한 보상 문제, 앞으로의 리스크에 대한 대책 등도 아울러 제시해야 한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경주시민들은 총궐기하여 정부와 한수원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Q.공대위의 향후 계획에 말씀해 주십시오? A. 조만간 ‘고준위핵폐기물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경주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집약할 계획이다. 공동대응윈원회는 2016년까지 정부가 약속한 고준위반출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공동대응위원회의 강력한 결의를 보여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정부와 시민들간의 마찰이 불가피한 전망이다.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