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박물관대체 사업 조건부 가결
행정 VS 주민, 난항은 계속경주시는 동경주권 및 경주권역에 보다 나은 삶과 지역경제를 부양 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유치 하기 위해 온갖 열정을 쏟고 있다.몇 년전부터 홍보 해왔던 원자력시설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가 사실상 물건너 가 이를 대체 할 만한 사업거리를 찾고 있었지만 사실상 예산부족과 시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움츠리고 있었지만 올 초부터 에너지박물관 대체사업을 통해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재도약의 기회로 삶기 위해 동경주권 주민들과 물밑 작업을 줄곧 해 왔었다.경주시는 원자력시설이 밀집된 동경주지역에 에너지박물관 예산을 전용해 동경주권 발전과 함께 대규모 에너지과학단지끼지 유치할 계획으로 주민수용성확보에 앞장 서고 있지만 주민과의 접점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에너지박물관 예산전용을 위해 11월 16일 동경주권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공청회를 양북에서 개최 했으나 불발에 거쳤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 주민대표격인 대의원회의 에서도 첫 번째는 부결이 되었고 지난주 대의원회의에서 조건부 형태의 가결이 이루어 졌지만 그 후 적지 않은 파장들로 인해 경주시가 고민에 빠저 있다.▣ 가결 결정(양북권) 주민들의 입장▣에너지연구과학단지 및 대체사업에 있어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사실 지역은 반응은 그닥 높지 않다. 그간에 경주시행정에 대한 불만이 연속적으로 표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에 지쳐버린 시민과 직접이해 당사자들의 불만으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일부에서는 에너지박물관 사업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겠다는 경주시의 계획에 불만을 토로 하는 주민들이 나오고 있었으나, 주민 대표격인 대의원 회의에서 두차례 거쳐 조건부 형태의 결정으로 에너지박물관 예산 2,000억원을 대체 할 수 있도록 용인 해주었다.<조건부 형태의 가결내용으로 본 다면 동경주 측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1)행정구역상 감포권 내 에너지과학단지 조성계획2)대단위 산업단지 조성(양북권)3)문무대왕 부근 성역화 사업4)에너지과학단지유치에 따른 주거단지 조성5)복합스포츠단지에 따른 체육관건립비용(공설운동장대체)6)국립공원 지역 일부 개발허가7)‘대종천’정비사업 3년이내 시행8)동경주권 개발 현안사업은 양북지역 한정요구, 시설물 소유는 양북주민 소유두 번째 양북 대의원회의에서 ‘에너지박물관대체’ 사업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내세운 협약내용이다. ▣경주시 입장▣ 원해연 유치는 국가정책의 우회로 인해 더 이상 유치 할 명분이 있지 않고,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추진을 통해 원자력관련 클러스터를 확고하게 구축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양질의 일자리창출, 고급인력 유입으로 도시역량을 향상, 원자력관련 산업 메카로 성장 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사업은 10여년간 약8조원이 투입이 되고, 운영시 연 5천억원 정도의 연구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지역경기 부양에 최적의 먹거리로 점처지고 있다.더구나 이와 관련한 연구인력(석박사급) 및 종사자들이 4천여명이 체류할 시설도 갖추어 져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노다지라고 표현되고 있고 이는‘대덕연구개발특구’ 통계가 발표한 자료이다.이번결정을 통해 경주시는 대다수의 조건들을 수용 할 수 있지만 무리한 요구를 통해 지역간 분열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고 하게 다지고 있으며, 경주시의 입장은 분명하다. 3개(감포, 양남, 양북)지역의 분산 발전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하지만 양북권의 한정적인 예산투여와 소유권 문제 그리고 이 사업과 무관한 사업들을 연계하여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경주시는 받아 들일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전하고 있다. 동경주 뿐아니라 경주권 지역의 시민들이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 그 외 동경주, 시내권 입장▣시내권의 입장은 여러 명분을 본다고 해도 동경주권의 몫으로 돌리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지난 20호 기사를 봐도 ‘에너지박물관’건립 약속은 양북으로 결정을 받아들이는 격으로 해석된다.하지만 양남주민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방폐장유치사업으로 결정된 에너지박물관 사업을 양북권에 건립 하겠다는 약속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의 예산을 전용해서 무엇을 한다면 분명하게도 동경주 전역에 발전 할 수 있는 명분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팽배 하다.혐오시설은 양남에 있지만 사실상 원전으로 인해 발전이익은 양북과 감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지역내 감정들이 격해 지고 있다.이렇듯 한수원시대가 개막되고 본격적인 원자력관련 산업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 분주 하게 움직이고 있는게 지역현실이지만 이로인해 가져오는 지역내 이기주위와 그리고 동서의 분열의 파장은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지진이후 원자력안전에 지역내 소규모 단체들이 하루가 멀다고 집회와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잠잠하던 지진도 요 몇일 사이에 진도 3.3이 다시 오고 해서 시민들은 초초함에 밤을 세우곤 한다.시민들은 지역발전도 좋고 경기부양도 좋지만 시민의 안전에 역점을 두는 행정을 소망하고 있는건 아닌지 모른다. 때로는 작은 소통과 관심을 통해 지역의 민심을 헤아리는 행정이 필요한 때이다.이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