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유수빈변호사 경력>- 전)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전)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전) 대구서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변호사- 현)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현) 경주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경주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현) 경주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졸업(조세법 인증과정)   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19-교통사고, 민사와 형사 무슨 차이가 있을까?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일 것입니다.보험 처리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법적 문제까지 겹치면 머리가 복잡해지죠.특히, 교통사고가 형사 사건으로 번지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뭐가 다르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교통사고 가해자라고 해도 대부분 평범한 시민입니다.평생 변호사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분들도 많기에, 막상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오늘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 그리고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민사 vs 형사, 목적부터 다릅니다.>가장 큰 차이점은 소송의 목적입니다.민사소송은 여러분이 모두 알 듯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험사 또는 가해자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많이 다쳐 치료비 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배상금을 요구해야 겠죠?보통 교통사고 사건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도 피해자와 합의금에 대한 조율이 어렵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민사소송) 제기하기도 합니다. 결국, 본인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와 달리 형사는 국가가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으로도 ‘금고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즉 노역은 없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는 형까지도 최악의 경우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교통사고 사건이 형사 사건화된다면, 사실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마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23년 기준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하는데요. 즉,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을 저질렀을 때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쳐 사람이 다쳤다면?가해자는 12대 중과실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진행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민사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게 되며,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만 법정에 출석하면 됩니다.그러나 이와 달리 형사소송의 경우 재판에는 피고인이(교통사고 가해자) 무조건 출석해야 합니다. 형사는 경찰, 검찰, 법원의 단계로 진행되고, 검사가 정식재판 즉, 구공판 기소를 하여야지 법원에서의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가해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가 핵심 쟁점입니다.반면, 형사소송에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가 핵심이죠.<형사재판 결과가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만약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유죄로 판결받았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인데요. 그런데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가해자 측의 책임을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교통사고 무죄 판결이 나지만,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예도 있으므로, 형사에서의 과실과 민사소송에서의 과실 책임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형사와 달리 민사소송은 ‘유죄 인지 여부가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중점을 보기 때문에 형사보다 좀 더 넓게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같은 교통사고라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하지만 올바른 법적 절차를 알고 있다면, 더욱 신속하게 본인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