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 두류공단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문제가 또다시 지역사회를 흔들고 있다. 수년간 이어져 온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최근 시행사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접수하고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접수 사실을 보름 가까이 지역사회에 알리지 않고 늦게 공개한 경주시의 대응은 시민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경주시는 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주민 신뢰는 크게 훼손됐다. 더욱이 과거 매립장 사업에 대해 경주시가 부적정통보를 내렸다가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적정통보로 입장을 뒤바꿨던 사례는,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에도 같은 절차가 반복될지 모른다는 의구심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과거 경험에 기반한 현실적 우려다.
두류공단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문제는 단순한 개발 이슈가 아니다. 약 8만3885㎡ 부지에 226만1161㎥ 규모로 계획된 이 사업은, 지역 환경 악화와 주민 삶의 질 저하를 우려하게 만든다. "안강을 버림받은 땅으로 만들 수 없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감정적 저항이 아니라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려는 절박한 외침이다.
경주시는 행정 절차를 앞세우기에 앞서 주민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도시계획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산업폐기물 매립장 같은 고위험 시설은 더욱 신중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수적이다. 단순히 형식적 의견 수렴이나 요식 행위로는 결코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행정 부서 간 입장 차이에서 드러난 혼선이다. 자원순환과는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환경정책과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행정 내부 조율 부재를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차적 통제를 더욱 엄격히 하고, 모든 부서가 주민 생존권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이번 매립장 문제를 단순한 `개발 대 반대` 구도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 주민 없는 개발은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지역사회 전체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안기게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