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빈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자가 가장궁금해하는부분은 ‘과연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히 신체적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 받는 수단으로서 위자료는,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태도, 피해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이번 글에서는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소들을 정리해봅니다.아래 기준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준비하시면 크게 도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1. 피해자의 상황• 연령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평가되어 위자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적 후유장애 : PTSD, 불안장애, 우울증 등 명확한 진단명이 있는 경우, 정신적 고통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인정되며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치료 이력 : 병원 진료, 심리상담 이력, 복약 기록 등은 향후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금액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생활상 변화 : 학업 중단, 대인기피, 수면장애 등 실생활의 변화도 정신적 피해의 크기를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정신과 진료에 대해 부담이나 거부감을 느낀다면, 심리상담부터라도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2. 가해자 관련 요소• 우월적 지위 남용 : 피해자보다 명백히 우위에 있는 위치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예를들어 교사-학생, 상사-부하 등) 위자료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사건 이후의 태도 :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이나 비방을 반복하는 등 이른바 2차 가해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확대되었다고 보아 위자료가 증액되게 됩니다.• 형사처벌 여부 :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가 보다 수월하게 받아들여집니다.3. 불법행위의 구체적, 개별적 특성• 지속성 : 당연하겠지만 한두 번에 그친 단발성보다, 장기간 반복된 행위는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평가됩니다.• 강압성 : 폭력, 협박, 강요 등이 동반된 경우 행위의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위자료도 높게 인정됩니다.• 신뢰관계 침해 : 가족, 교사, 상사 등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그 관계의 붕괴 자체가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위자료는 구체적인 계산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라도 위자료 금액에 차이가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자료는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법적으로 평가받는 핵심 수단입니다.위자료 산정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정리, 증거자료의 확보, 피해 경위의 구체화 등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감정보다 근거 즉, 증거에 집중하는 자세가 결국 현실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