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 성공을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70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안건은 상임위(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8일 열리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한영태 위원장은 성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안건 철회를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명예시민증 대상자 명단에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인 다수의 유력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며, 수여 기준의 형평성과 시기적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한 위원장은 18일 본회의에 앞서 경주시의회를 방문해 항의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며,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특성 속에서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맞을지 정치권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보도자료 원문>“내란 혐의자 명예시민증 수여 추진, 경주시는 즉각 철회하라”경주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명예시민증을 남발하듯 수여하려고 시의회에 제안했다. 그러나 그 명단에는 12·3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의 깊은 우려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명예시민증은 경주시의 품격과 가치를 상징하는 영예로운 증서다. 그런데 내란 관련 혐의, 증거인멸 의혹, 공권력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에게까지 영예를 부여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문제의식조차 없는 처사이며, 경주시의 명예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명예시민증이 내란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로 변질된다면, 그것은 ‘명예’가 아니라 ‘수치’이며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개최도시 선정 과정에 참여한 인물을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 기준에 포함시킨 것은 편향적일 뿐 아니라 공정성을 상실한 조치다. 성공적인 APEC은 단순히 개최지로 선정된 데 있지 않고, 실제로 회의를 잘 치러내어 국제사회에 신뢰와 성과를 남겼을 때 의미가 있다. 개최지 선정만으로 성공을 운운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경주의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행위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할 기관이지, 내란 연루 인사들에게 영예를 부여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헌정 질서를 거스르는 선택을 한다면 이는 역사 앞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전10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본회의 직후 12월 18일(목) 오전 11시,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시도를 강력히 규탄할 것이다. 경주시의회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하고, 경주시는 시민의 이름을 더럽히는 제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경주시가 진정으로 기념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존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경주시는 내란 혐의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대상자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 한영태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